[민/관 합동 수출대책회의] '무역업계 건의내용'

무역업계는 환율과 금리 불안을 수출의 양대 악재로 꼽는다.

현재와 같은 상황이 계속될 경우 무역수지를 가까스로 지탱하고 있는 수출
증가세가 이어지기 힘들다는게 업계의 공통된 지적이다.

여기에 원자재 가격의 상승, 선진국의 통상압력 강화 등 여러 악재들이
겹쳐 있어 올해 수출목표 달성(1천6백억달러)을 장담할수 없다고 우려한다.

수출 효자품목인 반도체 D램의 경우 지난해 10월이후 가격 하락세가
이어지면서 지단달 수출이 지난해 같은기간보다 0.6% 증가하는데 그쳤다.

조선업계도 원화가치의 상승으로 기존에 수주해 건조중인 선박에 대한
비용이 증가해 채산성이 크게 악화되고 있다.

현재 현재 세계시장의 70% 이상을 점유하고 있지만 최근의 엔화약세가
지속될 경우 추가수주에도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자동차 업계도 일본차와 경쟁하기 위해서는 환율이 1천1백50원 이상 유지
돼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처럼 대외환경의 악화를 타개하기 위한 방안으로 업계는 과감한 금융지원
의 확대를 요청하고 있다.

대기업에 대한 여신한도 축소 등 수출의 발목을 잡고 있는 금융정책에서
탈피, 개별기업들이 수출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 수출의 절반이상을 담당하고 있는 종합상사들은 특히 올해부터 개정된
은행법 시행령으로 여신한도가 축소되면서 수출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수출입과 관련, 무역어음의 매입이 대출로 포함되고 신용장 개설이나
채권발행 등에 따른 지급보증도 대출한도에 포함됨으로써 기존 수출입 물량
의 소화에도 벅차다는 입장이다.

종합상사들의 업무구조상 수출이 늘어날수록 부채가 증가하기 마련인데
이러한 특성이 전혀 감안되지 않은채 일률적인 잣대를 적용, 수출 사기를
꺾고 있다는 것이다.

게다가 동일계열사에 대한 대출한도까지 대폭 축소시킴으로써 한 계열사가
수출을 많이 할 경우 다른 계열사가 수출물량을 줄여야 하는 상황까지 초래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지급보증 한도도 탄력적으로 운용돼야 한다는게 업계
입장이다.

현지법인의 자체 신용차입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에서 법인별로 한도
관리를 따로 함으로써 사실상 신규 시장 진출이 어렵다는 것이다.

무역협회 관계자는 "안정적인 무역수지 흑자는 국가경제의 기본 운용 틀"
이라며 "환율안정과 금융지원 확대 등 보다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2월 26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