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자동차 세금 경감 .. 4년 5%, 8년이상 30%

신차 구입후 4년이 경과된 뒤 매년 5%의 자동차세가 경감되며 차령이 8년
이상인 차는 일괄적으로 30%의 세금이 경감된다.

민주당은 28일 자동차세를 신차와 중고차에 대해 같은 비율로 부과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보고 조만간 당정협의를 통해 이같은 내용의 중고차에
대한 차등과세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민주당은 또 매년 1월 과세도는 자동차 면허세도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현재 면허세는 차종과 배기량에 따라 최저 3천원에서 최고 4만5천원까지
과세되고 있다.

정동영 대변인은 "이같은 자동차세 감면으로 2천8백90억원의 세수감소가
예상되는 만큼 조만간 당정협의를 통해 보완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함께 민주당은 28일 전국에 산재해있는 달동네 100개 지구를 선정,
7백80억원을 투입해 상하수도 시설과 소방도로 등 정주여건을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2월 2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