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규제 일제정비 '특별위원회' 구성...노동부

노동부는 고시 훈령 등 8백52개 규정에 남아 있는 각종 규제를
올6월말까지 일제 정비하기위해 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고 2일 발표했다.

신설된 "노동관계 하위규정 규제정비 특별위원회" 위원 5명 전원은
노동부 자체규제심사위원회 민간위원중에서 선임됐다.

노동부는 정비대상 규제조항인지 여부를 검토하는 위원 18명도 법학
관련 석사과정을 마쳤거나 수학중인 민간인 중에서 이달 중순께까지
위촉키로 했다.

이 위원회에서는 행정기관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아 운영하는 산하단체,
협회,법인 등이 자체 규정이나 업무관행 등을 통해 국민생활에 불편을
끼치거나 소속 회원들에게 부담을 주는 규제(민-민 규제)도 함께 정비할
계획이다.

이같은 하위규정을 일제히 정비하기 위해 민간인 중심의 별도 조직을
만든 것은 정부부처중 처음있는 일이다.

문의 행정관리담당관실 (02)503-9768

이건호 기자 leekh@ked.co.kr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3월 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