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단체장 직속 옴부즈만제도 도입 시급

외국인 투자기업의 재투자를 촉진시키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장직속의
옴부즈만제도 도입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있다.

2일 울산광역시에 따르면 울산의 외국인 투자기업은 99년말현재 18개국
73개사 21억2천만달러로 해마다 늘어나는 추세이지만 대부분이 공장 신증설
보다 M&A(기업인수합병)에 의존하고 있다.

이로인해 고용창출과 지방세수 확충, 기술이전 효과 등은 미흡한 편이다.

울산지역 외국인기업은 상하수도 등 각종 기반시설의 설치비 부담을
전가하는 행정관행과 준조세 성격의 부담금을 가장 큰 경영애로점으로
꼽고 있다.

이들 기업은 각종 규제와 준조세로 기업경영환경이 악화되고 있다며
지방자치단체장이 직접 지휘.관리하는 외국인고충처리 전담기구 설치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3월 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