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6일자) 갈수록 커지는 소득격차

계층간 소득격차가 확대되고 있다는 통계층의 지난 4.4분기 도시근로자
소득조사 결과는 그동안의 거듭된 지적에도 불구하고 계층불균형 문제가
시정은 커녕 오히려 악화일로에 있음을 보여 준다는 데서 매우 걱정스런
대목이다.

경제구조가 지식정보화 사회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자칫 낙오계층이 형성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근본적인 의문도 제기된다고 하겠다.

통계청의 발표를 보면 지난해 우리나라 계층간 소득격차는 지난 79년 이후
가장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불균형 정도를 나타내는 지니계수가 지난해 0.3204를 기록, 79년의
0.3057 이후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는 것이다.

전체 국민을 소득수준에 따라 5등급으로 나누고 등급별 소득배수를 비교한
수치 역시 최상위 계층인 5분위 소득이 최하층인 1분위의 5.49배로 나타나
외환위기 직전인 97년의 4.96배에서 크게 확대된 것으로 조사됐다고 한다.

정부는 경제가 회복되면서 상위계층에서 먼저 혜택을 보고있기 때문일 뿐
경기확장세가 지속되면 하위층의 소득이 늘어나면서 상위층과의 격차 역시
줄어들 것이라는 설명을 내놓고 있지만 지난 1년간의 소득 변화 추이를
살펴보면 반드시 그렇지도 않은 것같아 그것이 걱정되는 것이다.

소득원별 소득편차를 보더라도 근로소득에서는 4.9배 차이에 그쳤으나
사업소득에서는 9.9배, 재산소득에서는 12.1배로 그 격차가 벌어져 있고
2.4분기에 잠시 줄어들었던 소득격차가 3.4분기 이후 확대일로에 있는 것도
경기가 회복되면서 소득격차도 줄어들 것이라는 낙관적 전망을 기각하는
증거라 하겠다.

지식 정보화 사회가 도래하면서 이에 적응하지 못하는 하위계층이 시간이
갈수록 고착화할 가능성이 있다는 일부의 우려도 그래서 나오고 있다.

소득이 9.1% 증가한데 반해 소비가 14.3%나 뜀박질했다는 조사결과 역시
고가 소비재 수입이 급증하고 있는 수출입 동향과 더불어 경제 전체에
암운을 드리우고 있다고 하겠다.

하위 계층의 소득수준을 끌어올리고 상위소득자의 건전한 소비생활을
유도하는 것이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달성하는 전제조건이라면 실업률이
되올라가고 일부 과소비 조짐이 엿보이는 최근의 상황은 분명 이와는 반대
되는 흐름이다.

무엇보다 일자리를 공급하는 것이 근본적인 빈곤대책이라 하겠지만 지식
경제로의 전환이라는 시대적 흐름 속에서 하위소득계층이 낙오자의 않도록
이들에 대한 정보화 교육과 직업훈련 체제를 재정비하는 등 중장기 대책도
차질없이 시행해 가야 할 것이다.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3월 6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