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영] LAW & BIZ : (인터뷰) "공기업민영화..'..방승규

[ 한전 민영화작업 참여 ''방승규'' 호주 ''프리힐스'' 변호사 ]

"한국 공기업의 노조는 공기업 민영화를 "국민기업 해외매각"이라고
주장하고 있어요.

하지만 공기업 민영화는 더이상 늦출수 없는 "구조개편 작업"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국내 최대 공기업인 한국전력의 구조개편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프리힐스
(호주 로펌)소속 방승규(41)변호사의 지적이다.

가뜩이나 공기업을 민영화한 전례가 없는 데다 국민들의 여론도 긍정적이지
않아 작업이 순탄치만은 않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발전 자회사 설립 등에 대한 특별법을 만들기도 했지만 입법이 지연되고
있기도 하다.

프리힐스는 작년 7월 국내 법무법인 태평양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한전 구조
조정과 관련된 법률자문 용역을 맡았다.

당시 미국과 영국의 로펌 16개사도 국내 로펌들과 손을 잡고 입찰에 참여
했지만 이들을 따돌렸다.

호주가 지난 93년부터 5년여간 진행한 전력사업 민영화 사례를 높이 평가한
결과였다.

방 변호사는 "호주 빅토리아주의 전력사업 민영화 사례는 국제적으로도
가장 성공적인 모델로 꼽히고 있다"며 "프리힐스가 당시 민영화 작업에
참여해 많은 노하우를 확보하고 있다"고 말했다.

호주 빅토리아주는 전력사업을 민영화한 뒤 전기값을 30%나 떨어뜨렸고
일부 사업을 매각해 주정부의 빚도 상당히 갚은 것으로 알려졌다.

방 변호사는 이번 민영화작업을 위해 투입된 호주측 변호사 10명의 팀장을
맡고 있다.

요즘 가장 걱정하고 있는 문제 중의 하나가 해외 채권자들의 "디폴트
(Default)선언" 가능성이다.

한전이 그동안 해외에서 발행한 양키펀드 사무라이펀드 유로펀드 등의 채권
만도 수백억달러에 달한다.

이를 가지고 있는 채권자들이 민영화 추진을 계약위반으로 걸어 디폴트를
선언할 경우 구조개편작업은 큰 차질을 빚을 수 밖에 없다.

방 변호사는 "디폴트 선언 가능성과 대처방안 등에 대해 법률적 검토를
벌이고 있으며 해외 채권자들에게 민영화를 이해시키는 작업을 병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방 변호사는 지난 84년 한국인 최초로 호주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인물.

로펌 입사 8년만에 파트너로 승진한 유일한 한국인 변호사이기도 하다.

현지 변호사들도 파트너 승진에 10년 이상이 걸린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례적인 일이었다.

방 변호사는 "운도 좋았지만 호주가 한국의 두번째 수출국이라는 점도 작용
했다"며 "앞으로 한국 기업들의 법률자문 등 고국에 기여할 수 있는 일거리를
많이 맡고 싶다"고 말했다.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3월 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