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국제형사재판소에 관한 로마규정"에 서명

정부는 "국제형사재판소에 관한 로마규정"에 서명했다고 외교통상부가
9일 밝혔다.

외교부는 이시영 주유엔 대표부 대사가 전날 유엔 사무국에서 "로마
규정"에 서명함으로써 95번째 서명국이 됐다고 설명하고 조만간
국내 관계법령 정비 등 준비작업을 끝내고 국회 비준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지난 98년 채택된 "로마 규정"은 집단살해 범죄,반인도 범죄,전쟁
범죄 등 국제적인 중대범죄를 저지른 개인을 형사처벌하기 위한
상설국제형사재판소 설립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외교부 관계자는 "정부는 그동안 표제규정 채택과정과 준비위 회의에
적극참여해 왔다"면서 "반인류 범죄를 단죄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동참하고 국제평화와 인권을 중시하는 정부의 입장을 대외적으로
표명하기 위해 "로마 규정"에 서명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김병일 기자 kbi@ked.co.kr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3월 10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