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기고) "사각지대 없애고 여성/고령자보호 강화"

김재영

지난 97년 겨울에 찾아온 IMF 한파는 개인과 기업,국가 모두에 엄청난 고통이었다.

경영자는 도산의 위기를,근로자는 실업의 아픔을 겪었다.

전국민이 미증유의 사회적 불안을 경험했다.

IMF위기가 터지기 2년 전인 95년에 도입된 고용보험은 소위 실업대란 시대에 기업과 근로자들이 믿고 기댈 수 있는 유일한 "언덕"이라해도 과언이 아니다.

실직자에게는 실업급여를 지급하고 재취직훈련을 실시해 일자리를 다시 찾을 수 있도록 도왔다.

사업주에게는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실업을 막고 사업을 계속 하도록 했다.

지난 한햇동안만 해도 46만3천명에게 9천3백62억원의 실업급여가 지급됐다.

고용유지를 위해 2천26억원이 지출돼 66만7천명이 실직을 예방할 수 있었다.

특히 IMF위기의 충격이 최고조에 달했던 98년10월부터는 1인 이상 모든 사업장과 임시.시간제 근로자에게까지 고용보험을 확대 적용했다.

실업에 대한 1차적 사회안전망으로서의 기반을 구축한 것이다.

고용보험을 통해 짧은 기간동안 많은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

그러나 새로운 환경변화에 맞춰 개선해 나가야할 과제들도 많다.

최근 경기회복과 실업대책의 성과에 힘입어 실업률이 감소추세에 있지만 중장기적인 노동시장 여건은 기업의 강도 높은 구조조정이 지속돼 여전히 실업을 촉발시킬 개연성을 안고 있다.

아울러 고령자 여성 장기실업자 등 노동시장의 취약계층도 늘어날 전망이다.

정부는 이런 노동시장의 여건변화에 대응해 실업에 대한 1차적 사회안전망으로써 역할을 더욱 강화하는 방향으로 고용보험제도를 내실화하려고 한다.

첫째 고용보험 적용의 사각지대를 해소시켜 노동시장 유연화에 따른 근로자의 고용불안에 대비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고용상태가 불안함에도 불구하고 고용관리의 어려움 때문에 보호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 일용직근로자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둘째 산업구조조정과정에서 노동시장의 취약계층으로 대두되고 있는 장기실업자 여성 고령자 등에 대한 보호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장기실업자 재취업지원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고용촉진장려금의 지원기간을 6개월에서 1년으로 늘릴 계획이다.

기혼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돕기 위해 보육시설에 대한 지원도 강화할 방침이다.

셋째 근로자의 훈련을 활성화해 지식기반경제시대에 맞는 평생직업능력 개발체제를 구축해 나가고자 한다.

기업이 근로자의 훈련시설 인프라를 구축할 경우 고용보험의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근로자가 자비로 국가기술자격을 두 개 이상 취득할 경우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등 "근로자 1인2자격 갖기"사업을 적극 장려할 방침이다.

넷째 실업급여의 수혜범위를 확충,일을 통한 복지( workfare )를 실현하고자 한다.

이미 금년부터 실업급여의 지급기간을 60~2백10일에서 90~2백40일로 늘렸다.

또 실업급여의 최저지급수준도 상향조정하는 등 실직자의 생활안정과 취업능력을 제공토록 지원하고 있다.

오는 4월부터는 실업급여의 수급요건도 완화할 예정이다.

고용보험 시행 5주년을 맞는 올해는 그간의 제도운영 경험과 노동계 경영계 학계 등 각계각층의 폭넓은 의견수렴을 통해 제도전반에 걸친 평가를 실시,내실화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고용보험이 적극적 노동시장정책과 생산적 복지의 중심축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간다는 게 정부의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