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빚 갚는데 쓴 돈 '눈덩이'...일반회계 세출 10분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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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빚을 갚는데 쓴 돈이 눈덩이처럼 불어나 일반회계 세출의 10분의 1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재정경제부가 내놓은 "99년 총세입.세출부"에 따르면 지난 한해동안 7조9천5백49억원이 국가채무 상환에 사용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일반회계 지출 80조5천99억원의 9.9%에 해당하는 것으로 98년보다 1백49% 늘어난 규모다.
지난 98년 국가채무 상환비는 3조1천9백42억원으로 전체 지출액의 4.4%를 차지했다.
97년엔 전체 지출의 3.8%인 2조4천3백98억원에 그쳤다. 국가 채무 상환에 사용된 예산이 늘어난 것은 지난 97년 경제위기 이후 국가 채무가 크게 늘어났기 때문이다.
정부부채는 지난해말 기준으로 약 1백8조원에 이르고 있다.
LG경제연구원 이용만 연구위원은 "국가 채무가 GDP의 23% 수준에 달하고 있다"며 "지난해 쓰고 남은 2조4천억원 가량의 세계잉여금을 부채 상환에 활용해 재정을 건전화하는게 시급하다"고 말했다.
강현철 기자 hckang@ked.co.kr
10일 재정경제부가 내놓은 "99년 총세입.세출부"에 따르면 지난 한해동안 7조9천5백49억원이 국가채무 상환에 사용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일반회계 지출 80조5천99억원의 9.9%에 해당하는 것으로 98년보다 1백49% 늘어난 규모다.
지난 98년 국가채무 상환비는 3조1천9백42억원으로 전체 지출액의 4.4%를 차지했다.
97년엔 전체 지출의 3.8%인 2조4천3백98억원에 그쳤다. 국가 채무 상환에 사용된 예산이 늘어난 것은 지난 97년 경제위기 이후 국가 채무가 크게 늘어났기 때문이다.
정부부채는 지난해말 기준으로 약 1백8조원에 이르고 있다.
LG경제연구원 이용만 연구위원은 "국가 채무가 GDP의 23% 수준에 달하고 있다"며 "지난해 쓰고 남은 2조4천억원 가량의 세계잉여금을 부채 상환에 활용해 재정을 건전화하는게 시급하다"고 말했다.
강현철 기자 hckang@k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