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전망대] 경제정책 기조 '안정'으로 전환할때

금년도 경제운영 계획이 안밖으로 부터 위협을 받고 있다.

지난 1월 정부에서는 올해 우리 경제가 6%대의 성장, 3%대의 물가안정, 경상수지 흑자 120억 달러 등 안정적인 성장과 적정규모의 경상흑자가 가능하다는 장미빛 전망을 내놓았다.

그러나 이러한 낙관적인 전망은 연초부터 "신4고" 복병을 만나 심각한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복병은 대외부분에서 먼저 나타났다.

국제유가 상승세가 꺽일줄 모르고 있고 세계경기 회복에 따라 국제 원자재 가격이 지난해에 비해 30%이상 상승했다.

국제유가는 한때 10년만의 최고치인 34달러(서부텍사스 중질유 기준)를 기록하는 등 고가행진을 계속하고 있어 현추세가 지속될 경우 40억달러 이상의 경상수지 악화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여기다가 외국인 증시자금의 과도한 유입으로 원화가치도 1천1백원대를 위협할 정도로 급상승하여 수출에 부담을 주고 있다.

그 결과 지난 1월 경상수지가 27개월만에 적자로 돌아선데 이어 2월에도 밀어내기 수출로 적자를 면하기는 했으나 금년도 경상흑자 120억달러 목표달성은 불가능할 것이라는 비관적인 전망이 우세하다.

내년부터는 경상수지가 적자로 돌아서 외환위기 전의 상황으로 되돌아 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마져 제기되고 있다.

국내쪽의 최대 복병은 물가불안 우려다.

국제유가 및 원자재 가격상승에다 생산성 향상을 능가하는 임금상승으로 생산원가가 급속히 상승하고 있고 급속한 성장세의 지속으로 총수요면에서도 생산능력과의 격차가 급격히 축소돼 가고 있기 때문이다.

비용(cost push)과 수요(demand pull)양측면에서 인플레 압력이 가시화될 우려가 매우 높은 상황이다.

물가불안이 예견됨에 따라 금리가 상승압력을 받고 있으나 통화당국의 인위적인 저금리 정책에 따라 장단기 금리격차가 4% 이상이나 발생하는 비정상적인 상황이 1년 가까이 지속되고 있다.

그 결과 자금의 단기 부동화 현상이 심화돼 경제교란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고 실물에 대한 수요촉발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경제안정 기반이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는데 반해 성장목표 달성에는 여유가 있어 보인다.

지역간 부분간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전체적으로는 지난해 하반기 부터 과속이 우려될 정도의 성장세가 지속되고 있다.

일부 기술적인 반등측면이 있다고는 하나 지난해의 10.2% 성장은 과도한 것이었고 이러한 추세는 금년들어서도 계속되고 있다.

정부의 거시 경제정책 기조가 지난해에 비해 달라진 것이 없고 오히려 선거를 앞두고 선심성 지출을 늘리고 돈도 넉넉하게 풀어 놓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현시점에서 정부가 선택해야 할 경제정책 기조는 자명해 보인다.

목표보다 과속하고 있는 성장속도를 조절해 물가안정과 경상수지 흑자 쪽을 택하는 일이다.

우리는 대외균형과 물가안정이 전제되지 않는 과도한 성장은
무의미하다는 것을 지난 외환위기 과정에서 똑똑히 배웠다.

선거를 의식해 안정쪽으로 정책의 무게 중심을 옮기는 것을 주저할 경우 선거후 심각한 후유증이 초래될 수 있다.

안정을 택해야할 때 신경제라는 성장정책을 써 외환위기의 단초가 됐던 전정권의 예를 교훈으로 삼을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