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총선공약 발표...'관치금융청산 특별법 제정'등

한나라당은 현 정부들어 관치금융이 더욱 심화됐다며 "관치금융 청산특별법 제정"을 통해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내용의 총선공약을 12일 발표했다.

한나라당 이한구 선대위 정책위원장은 금융기관 경영진의 낙하산 인사금지 금융기관 자산운용 자율성 보장 공적자금 배정기준 투명화 등을 골자로 하는 "관치금융 청산 특별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한국은행의 독립성 확보를 위해 한은총재 임명시 국회 동의를 받도록하고 분기마다 국회에 한은의 금융정책기조를 보고토록 의무화하기로 했다.

이 위원장은 "1차 금융구조조정 결과로 국내 금융기관의 대외신인도가 인도 중국 태국보다도 뒤떨어지는 등 경쟁력만 떨어뜨렸다"고 비판했다.

한나라당은 이밖에 김대중 대통령의 베를린선언에 대해 경제지원외의 추가적 혜택을 제공하려는지 국내의 낙후된 농어촌 지원과 대북지원 가운에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대북 지원을 국제적으로 공개하는게 효율적인지,오히려 북한 자존심을 자극해 부작용을 낳는게 아닌지 등 5개항의 공개질의서를 발표하며 정부.여당의 대북정책을 비판했다.

정태웅 기자 redael@k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