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형식주의 장벽, 아시아국가의 평균 웃돌아...PERC 지적

한국의 관료적 형식주의(레드 테이프)의 장벽은 올해 들어 다소 개선됐으나 여전히 아시아 국가들의 평균을 웃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싱가포르 정치경제위험자문사(PERC)는 13일 공개된 조사보고서에서 97년의 금융위기로 타격을 입은 아시아 국가들에서는 온건한 개혁이 이루어졌으나 여전히 형식주의가 당면한 최대 과제의 하나라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그러나 이같은 형식주의는 한국과 태국 같은 나라들의 경우 개혁 압력으로 인해 다소 진전이 있었다고 평가하고 이 두 나라의 평점은 올해 다소 향상됐으나 아직도 평균 이하라고 덧붙였다.

올해 가장 좋은 평점을 받은 것은 홍콩(3.81)이었으며 2위가 라이벌인 싱가포르(4.00)며 3위가 지난해 6.88에서 크게 향상된 일본(4.5)이었다.

[한국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