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적자 현수준 유지시 15년안에 경제위기 올수도"

재정적자가 현재 수준을 유지한다면 15년안에 재정인플레이션등 경제위기가 올 수도 있어 재정건전화가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조세연구원 박종규 연구위원은 13일 "적정 재정적자 규모와 재정건전화 방안"에 관한 연구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정부 부채가 99년말 현재 1백8조1천억원으로 국내총생산(GDP)의 22.3%를 차지하고 있다며 기초재정수지와 세율 등을 감안할 때 국가재정이 버틸 수 있는 기간은 앞으로 14.6년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김진표 재정경제부 세제실장은 이와 관련,"경기회복과 증시활황 등으로 지난해에 이어 올해 세수도 예상보다 크게 늘어나고 있어 문제가 없다"며 "이런 추세가 지속되면 당초 예상보다 4년 정도 빠른 2002년에 통합재정수지 균형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인식 기자 sskiss@k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