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업개혁 지속돼야 .. 'KIEP, IMF 2년 보고서'

제2의 외환위기를 막고 안정적인 성장기반을 확충하기 위해서는 금융기관의 업무영역을 통합하는 등 금융산업을 개혁하고 기업경영관행을 개조하는 등 기업구조조정을 적극 추진해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14일 "IMF 체제하의 한국경제 II"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금융기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은행의 증권업 겸업을 허용하는 등 금융기관간 업무영역 구분을 철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은행의 소유.경영구조를 개선해 책임경영체제를 확립하고 인수.합병(M&A)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신용평가 기법의 개선과 적기시정조치 강화, 리스크 관리 체계화 등을 주문했다.

공적자금과 관련, 한국자산관리공사와 예금보험공사의 채권관리 인력과 기능을 보강, 공적자금을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회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기업구조조정과 관련해서는 금융기관이 기업개선작업 과정에서 대출금을 출자로 전환하더라도 손해를 적게 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금융기관들이 출자전환한 주식을 매입, 기업별로 구조조정을 실시하는 기업구조조정기구(CRV)를 시급히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재벌의 제2금융권 경영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사외이사제, 감사위원회제, 준법감독관제도 등을 금융업에도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보고서는 5대재벌의 경우 계열사 정리를 가속화하고 특히 대우그룹은 이른 시일내에 기업개선계획을 수립해 독립기업으로 정상화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대우그룹은 현재로선 제3자매각 등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지만 매각에 연연하지 말고 매각가치를 최대화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인식 기자 sskiss@k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