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개입 공무원 일시 업무정지 .. 최 행자, 하반기중 검토

최인기 행정자치부 장관은 14일 "지방자치단체장이 소속 정당이나 특정 후보에 대해 지지발언을 하는 등 공무원의 중립의무를 훼손하는 경우 정도에 따라 일시 업무정지나 지방교부세를 감액하는 방안을 올 하반기중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최 장관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갖고 "공무원들의 선거개입은 개인차원의 소속정당에 대한 지지 발언이 대부분으로 공무원들이 조직적으로 선거에 개입하는 일은 있을 수 없다"며 "혐의가 드러나는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처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최근 일부 야당이 장관의 지방순방에 대해 관권선거 의혹을 제기한데 대해 "지방순방은 취임초와 연초 관행적으로 해온 일상적 업무"라고 설명했다.

최 장관은 또 "지방순방중에 민간인은 만나지 않았고 중하위직 공무원들을 만나 지방자치단체의 제도와 운영의 어려움을 들은 것 뿐"이라며 "행정력을 이용한 선거관여라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말했다.

김광현 기자 kkh@k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