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엔 '국부' 유출 공방 .. 한나라-민주당

한나라당은 15일 IMF 직후 우리 정부가 외화유치란 명분을 앞세워 기업들을 싼값에 외국에 매각, "국부"를 유출했다고 주장했다.

이에대해 민주당은 외국의 직접투자를 종속 개념으로 파악하는 것은 전근대적인 사고방식이라며 일축했다.

한나라당 이한구 선대위 정책위원장은 이날 "정책참고자료"를 통해 "IMF 위기로 주식시장과 부동산시장이 침체된 상황에서 정부가 부채비율 감축을 강요해 우리 기업과 금융사들이 헐값에 기업체를 매각할수 밖에 없었다"며 국부 과도 유출론을 제기했다.

그는 "아시아 경제위기는 산업체제의 문제가 아니라 단기외화 부채에 비해 외환보유고가 적었기 때문"이라는 폴 크루그먼 교수의 지적을 인용한후 "정책 당국자들이 외환위기의 원인 분석을 잘못해 산업기반을 해체하고 기업을 헐값에 매각했다"고 비난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외자유치는 경제회생을 위한 최선의 방법이었고 그 결과 경제가 빠르게 회복되고 있다며 한나라당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알짜기업중 경영권이 넘어간 사례가 극소수에 불과한데다 외자유치가 부도기업을 살려냄으로써 고용을 창출했고 선진경영기법을 도입,기업경영의 투명화에 기여했다는 것이다.

김원길 선대위 정책위원장은 "외국자본의 직접투자를 두고 우리산업을 지배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전근대적인 사고방식"이라며 "이제는 기업의 국적보다는 부가가치와 고용창출하는 곳이 어디냐가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기업의 해외매각은 시장가치에 의해 이뤄지고 있다"며 "두산의 맥주사업과 삼성중공업의 건설기계, 대상의 라이신부분등 장부가격보다 높게 매각된 사례도 있다"고 헐값매각 주장을 반박했다.

민주당은 한국이 GDP대비 7.5%가 외국인 투자로 21.5%인 영국과 미국(8.4%), 말레이시아(38.1%), 싱가포르(81.6%) 등보다 낮다는 수치도 제시했다.

이재창.정태웅기자 leejc@k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