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空約' 경쟁에 헷갈린 票心 .. '여야 구호성 정책대결'

여야가 공약 경쟁을 본격화하고는 있지만 국민들의 시선을 끌기 위해 실현 가능성을 제대로 고려하지 않거나 구체적인 세부 지침을 명시하지 않은 선언적 공약을 잇따라 발표하고 있다.

또 표만 모을 수 있다고 판단되면 다른 당에서 발표한 공약을 자신들의 이념과는 상관없이 그대로 모방하는 경향도 나타나고 있다.

이에 따라 여야가 정정당당한 공약대결을 하지 않고 구호성 공약만 남발,유권자의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민주당은 최근 사병 의무복무기간의 단축을 검토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다.

많은 국민들의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사안이지만 단기간에 획기적인 남북관계의 진전을 기대하기 어려운데다 이에 대한 정부여당의 의지도 신뢰하기 어려워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민주당 스스로도 이 공약을 발표하면서 "남북 평화체제에 진전이 있을 경우"란 단서를 달기도 했다.

짜증나는 명절 귀성길의 교통체증 해소를 위한 공약도 구호성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민주당은 내년 추석 귀성길에 서울에서 대전까지 2시간 40분, 서울에서 부산까지 7시간이면 도착하도록 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다.

내년 말이면 현재 12차선인 고속도로망이 26차선으로 확대되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는게 민주당의 설명이다.

그러나 이는 이전 정부부터 계속 추진해왔던 고속도로 건설 계획을 그대로 인용한 것이고 도로망이 예정대로 확충되더라도 통행량이 당초 전망보다 훨씬 증가할 수 있어 귀성시간이 이처럼 단축될 지 여부는 불투명하다는 게 교통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명절때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겠다는 한나라당과 자민련의 공약에도 문제가 있기는 마찬가지.

두 당은 톨게이트 통과구간의 정체를 해소하기 위해 명절에 한해 통행료를 면제해야 한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그러나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되면 오히려 국도 이용자까지 고속도로로 몰려들어 혼잡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높다.

관치금융 청산시까지 모든 예금을 전액 보장하겠다는 한나라당의 공약에도 문제가 많다.

예금 가입자의 도덕적 해이를 조장할 뿐만 아니라 관치 청산이란 개념이 불분명하기 때문에 이 공약이 실현되는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는게 일반적 견해다.

농어업 투자규모를 현행 연간 7조5천억원에서 10조원으로 늘리겠다는 한나라당 공약도 재원조달 방안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아 신뢰감을 주지 못하고 있다.

자민련은 8백km이상의 사정거리를 가진 미사일을 개발하겠다고 약속했으나 현재 1백80km로 제한된 미사일 사거리를 한.미 미사일 협상을 통해 3백km로 늘리는 데도 애를 먹고 있는 상황이어서 현실적 여건을 제대로 감안하지 않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각 당의 이념적 차별성을 분별하기 힘들 정도로 유사한 공약들도 많다.

여야는 한목소리로 ILO(국제노동기구) 및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등 국제기준으로 노동 기본권을 향상시키겠다고 공언했다.

그러나 보수 이념을 전면에 내세운 자민련이 공무원 노조 등을 허용해야 하는 국제기준을 준수할 의지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김형배.정태웅.김남국 기자 khb@k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