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기구 분담금 30% 는다 .. 내년부터 선진국 지위

국제연합(UN)에 대한 분담금액이 50% 증가하는 등 내년에 우리 정부가 국제기구들에 내야 할 분담금이 크게 늘어난다.

19일 외교통상부 재정경제부 한국은행 등에 따르면 올해 우리 정부는 유엔을 비롯,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제통화기금(IMF) 등 1백69개 국제기구에 분담금 및 출자금 형식으로 총 5천8백40만달러(약 6백50억원)를 제공했다.

그러나 내년에는 한국이 국제기구에서 개도국 지위를 벗고 선진국 대우를 받게 됨에 따라 분담금 총액이 약 20~30% 가량 증가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유엔의 경우 내년 분담금액은 정규분담금과 평화유지군활동(PKO)분담금을 합해 올해(1천4백만달러)보다 50% 늘어난 2천1백만달러(약 2백33억원)에 이를 전망이다.

외교통상부는 우리 정부가 그동안 개도국으로 분류돼 "분담률 과다변동 방지제도(Scheme of Limits)"의 혜택을 보았으나 내년에는 선진국으로 분류돼 분담금률이 0.5%가량 상승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유엔 예산규모(12억달러)를 기준으로 할때 정규예산 분담률이 0.5% 올라간다는 것은 약 6백만달러의 추가 부담이 생긴다는 뜻이다.

여기에 동티모르와 코소보 등 유엔평화유지군 활동이 강화됨에 따라 이에 대한 분담비용도 1백만달러 가량 늘 것으로 예상된다.

외교통상부는 대부분의 국제기구들이 유엔과 비슷한 분담금률 산정방식을 채택하고 있어 우리나라의 부담금액은 전체적으로는 20~30%가량 늘어날 것으로 추산했다.

그러나 부정기적으로 증자시 출자금을 내야하는 IMF와 IBRD(세계은행), IFC(국제금융공사), MIGA(국제투자보증기구) 등 9개 국제금융기구에는 내년에 증자계획이 잡혀 있지 않아 부담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외교부는 또 OECD 등 2~3개 국제기구에서는 오히려 분담금액이 줄어드는 효과를 보게 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는 이들 국제기구가 내년 각국별 분담금 산정시 기준연도가 96년부터 98년까지 3년으로 되기 때문에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총액이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줄어들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박수진 기자 parksj@k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