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자동차/제약 등 개방 촉구 .. 주한 美상의 보고서

주한 미국상공회의소(AMCHAM)는 23일 "2000년 한국시장 통상장벽 연례보고서"를 발표하고 한국의 자동차, 제약, 금융 등 19개 부문에 대한 시장개방을 촉구했다.

미 상의는 이날 1백10쪽 분량으로 작성된 연례 보고서를 통해 "한국의 대미 자동차 수출은 급격히 늘고 있는데 반해 자동차 수입량은 저조한 수준에 머물고 있다"며 정부차원에서 자동차 수입 확대를 위해 적극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와관련, 오는 5월 서울에서 열리는 수입자동차 전시회에 김대중 대통령의 참석을 요청했다.

이 보고서는 미 정부가 매년 3월말 작성하는 "국가별 무역장벽보고서(NTE)"의 기초 자료로 활용된다.

NTE는 대외 통상압력의 수위를 조절하는 단서가 된다.

미 상의는 한국정부가 노력은 하고 있으나 여전히 규제완화 속도가 느리다고 불만을 표시한 뒤 지식재산권 농산물 금융 광고 건설 항공산업 등에 대해서도 강력한 시장개방과 규제완화를 촉구했다.

수입의약품도 의료보험약가표에 포함시키고 동물약품의 경우 불필요한 품질관리시험을 폐지하거나 완화해줄 것을 요구했다.

지식재산권 분야에서는 지재권 위반자의 경우 제3자의 제소가 있을 때에만 소극적으로 수사하는 단계에서 벗어나 수사당국이 직권수사를 확대해줄 것을 촉구했다.

농산물의 경우에도 1주일 내에 신속하게 통관할수 있도록 통관절차를 개선해 달라고 말했다.

이와함께 국내 기업의 회계 투명성, 보다 유연한 노동시장, 인사관리의 위계질서 의식 해소, 보상제도 실천 등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박수진 기자 parksj@k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