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조세 경감/관치금융 청산 .. 한나라 총선공약 제시

한나라당은 24일 기업의 준조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부담금관리 기본법"을 제정하고 금융기관의 낙하산 인사를 막기 위한 "관치금융청산 특별법"을 입법하는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16대 총선 공약을 발표했다.

이한구 선대위 정책위원장은 이날 개방된, 그러나 국가이익을 우선하는 나라 붕괴된 중산층 재건 신바람나는 교육혁명 등을 정책 목표로 제시했다.

또 중점 공약으로 권력기관의 정권도구화 근절 인사혁파로 국민통합 달성 독도 주권 공고화 및 탈북자 인권보장 상호주의에 입각한 통일.안보기반 다지기 재정건전화 도모 관치경제 종식 빈부격차 축소 등을 내놓았다.

한나라당은 경제분야에서 국가부채 감축을 위한 특별조치법 개정,국회내 사회보험.공적기금 개혁위 설치, 소상공인지원특별법 제정,중소형 임대주택 공급확대 및 교육비 1백% 소득공제, 연간 1백억원 이상 고액법인소득에 대한 법인세율 인상검토 등을 공약했다.

또 정치 행정분야에서 통신비밀보호법 독소조항 개정, 언론감시단 설치 및 국정홍보처 폐지, 국정원장 검찰총장 경찰청장 국세청장 등 인사청문회 의무화, 특별검사제 상설화, 정부 공기업 등의 일정직급 이상 공직자 원적지 학력 등 정보공개 등을 약속했다.

통일.외교.안보 분야에서는 국회내 한민족공동체 발전위원회 설치,외교통상부를 외교부와 통상부로 분리, 북한에 대해 현금지원 불허 및 국산품 우선의 물품지원으로 대북경협 자금의 투명성 확보 등을 제시했다.

이밖에 남녀차별 완전폐지, 공공청소년 원스톱 취업센터 설치, 농어가 흑자실현, 실업자 실태파악 및 내실있는 대책 수립, 저소득장애인 생계지원 확대, 노부모 부양자 재산상속 우대, 교육재정 국내총생산(GDP) 6% 확보, 전자정부 구축, 물관리기본법제정 등도 공약했다.

정태웅 기자 redael@k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