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25일자) 새 총재 뽑은 IMF의 향후 과제

호르스트 쾰러 유럽부흥개발은행(EBRD) 총재가 미셸 캉드쉬의 뒤를 이어 임기 5년의 국제통화기금(IMF) 새 총재로 뽑힘에 따라 IMF개혁을 포함한 국제금융시스템의 강화라는 과제를 어떻게 풀어 갈지 주목된다.

지난 97년이후 불거졌던 국제금융위기는 고비를 넘겼지만 아직도 완전히 해결됐다고 보기는 어려우며,위기수습과정에서 보여준 IMF의 비효율적인 대응에 대한 비판과 개혁요구가 어느 때보다 높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

우선 하루평균 1조달러가 넘는 단기자본 이동에 효율적으로 대응하는 일이 당면과제다.

미국하원이 최근 헤지펀드 운용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규제법안을 통과시키는 등 선진국들도 단기자본 이동을 규제할 필요성은 어느정도 인정하는 추세다.

그러나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개도국의 자본유입 규제를 인정할 수는 있지만 자본유출 규제는 투자심리 위축과 국제금융시장에의 접근을 어렵게 한다는 부작용을 들어 곤란하다는 입장이다.

단기자본 유출입과 밀접히 관련된 국제환율 안정도 간단치 않은 문제다.

유럽과 일본은 주요 선진국 통화간 환율변동을 안정시키기 위해 목표환율제 도입을 주장했으나 미국은 환율안정을 위해 대내경제정책의 선택여지를 포기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며 각국은 국내금융시장의 발달 그리고 국제금융시장에의 통합정도에 따라 적합한 환율제도를 선택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금융위기의 예방과 사후대응을 위한 역할분담 및 IMF개혁 문제도 논란이 적지 않다.

단기차입 억제,외채 모니터링 강화 등에는 동의하지만 선진국이 앞장서 사전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개도국과 사례별로 대응하자는 선진국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특히 IMF의 기능을 긴급자금 지원에 한정시키자는 미의회의 멜처보고서는 미국정부도 반대할 정도로 급진적이어서 주목된다.

어쨋든 현재 IMF 관리체제에 있는 우리로서는 독일과 일본의 총재후보 등장,총재선출을 둘러싼 미국과 유럽의 힘겨루기 등의 상황을 주목하고 구조조정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