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이슈] '외국자본 유치' .. 맹목적 투자증대 경계해야

여야의 국부유출논쟁에서 야당이 문제삼은 것은 국내기업의 헐값매각이었지만 정부가 매각자체,외국인투자자체로 연결시키는 과정에서 매우 흥미로운 대목을 발견하게 된다.

재경부의 대통령 업무보고 자리에서 "외국인 투자비중이 GDP 대비 중국이 23~26%다.

우리는 2%를 7%로 끌어올렸는데 15%까지 높여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왔다고 한다.

외국인투자가 증대돼야 하고 투자비중이 적어도 15% 이상이 돼야 한다는데 이런 기준치가 무슨 근거에서 나왔는지 특정국가에서 최적 외국인투자 비중이라는 것이 존재하는 것인지 궁금하다.

세계화는 쌍방향으로 진행된다.

국내기업의 세계시장 진출과 국내시장 개방의 과정에서 외국자본이 어느정도 들어와야 적정한 수준이냐는 문제제기를 할 수가 있다.

그리고 적어도 이론상으로는 후생을 극대화시키는 어떤 외국자본 수준이 있을 것이고 산업정책 차원에서 보면 이 수준에 다가감으로써 최적산업구조의 실현을 고려해 볼 수도 있을 것이다.

다시말해서 외국자본과 투자유치국의 입장에서 외국인 자본 진출의 양을 변수로 하여 각각의 수익/비용곡선을 그려볼 수가 있다.

초기에는 투자유치국의 경제적 이익목적이 선행하는 반면 다국적 기업입장에서는 투자환경의 불투명성이 고려될 것이다.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고 투자규모가 점점 커지면서 현지국의 수익/비용곡선은 어느 지점에선가 하향하기 시작하는 반면 외국투자기업의 수익/비용곡선은 계속 상승하는데서 서로 교차하는 지점이 생긴다고 해보자.

바로 이 교차점이 최적진출규모라고 볼 수 있고 이를 전후로 외국자본의 과소진출과 과다진출을 상정해 볼 수 있는 것이다.

모란(T.Moran)은 이 교차점을 현지국과 외국인투자기업간의 마찰시작점(choke point)이라고 불렀다.

일종의 경제적 마찰인데 만약 투자유치국의 입장에서 비용이 수익보다 오히려 많아지는 지점을 넘어서게 되면 이는 정치적 마찰로까지 이어질 수도 있다.

현지국이 입지적 비교우위가 없거나 민족주의적 성향이 강하면 외국인투자가 경제적 이익을 가져다 줌에도 과소진출한 산업구조가 될 것이고 외국자본 진출로 불완전 경쟁 핵심산업의 지배 이전가격조작 정책적 통제불가능 등 병폐를 초래할 정도의 수준이면 과다진출의 산업구조로 볼 수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어느 나라든 최적수준의 외국자본이 진출한 형태의 산업구조를 실현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수익/비용이라는 것 자체가 개념적이기 때문이다.

정부가 강조하듯이 외국인 투자가 가져다 줄 수익이라는 고용 기술 경영 외자 시장개척 등도 실은 나름대로 보이지 않는 비용을 수반하는데다 계량화되기가 어렵다.

일예로 기술만 해도 기술이전 효과를 강조하지만 해당국가의 혁신시스템의 정도에 따라서는 상반되게 기술을 위축시키는 부정적 효과도 있는 것이다.

비용측면에서의 시장독과점화 외국기업의 기득권 형성의 부작용 환경비용 등도 계량화가 쉽지 않다.

하지만 우리가 보다 개방적이어야 하고 외국인 투자가 증대되어야 한다는 데 공감하는 사람들은 훨씬 많다.

실제로 산자부에 따르면 외국인 투자는 97년 2.6% 98년 6.7% 99년 7.8% 그리고 2000년엔 8.8%(예상)로 증가세다.

그러나 국가별 외국인 투자비중 통계자체를 가지고 정부가 논리적인 비약을 하는 것은 위험하다.

정부가 국가혁신시스템 전략산업 부품산업 21세기 핵심기술 확보를 강조하면서 바람직한 산업구조를 염두해 두고 있다면 보다 전략성을 가지고 외국인 투자에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안현실 전문위원 ahs@k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