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천무효訴 확산 조짐 .. 함평/영광서도 소송

사법부가 지난 24일 민주당 강현욱 위원장(전북 군산)에 대해 공천효력정지 판정을 내린 이후 공천에서 탈락한 여야 각당의 낙천자들이 공천무효 소송을 잇따라 제기할 움직임을 보여 정치권이 긴장하고 있다.

민주당은 강 의원이 공천효력 정지 판정을 받은데 이어 25일에는 전남 함평.영광에 공천을 신청했던 장현씨가 이낙연 위원장을 상대로 광주지법에 공천무효 소송을 냈다.

또 강원도 춘천에 공천을 신청했던 이용범씨도 소송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져 지도부를 당혹케 하고 있다.

한나라당도 당무회의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규정을 무시한채 공천하거나 공천자를 교체한 사례가 있어 관계자들을 설득중이다.

자민련 역시 만일의 사태에 대비, 사전 정지 작업에 분주하다.

그러나 후보 등록일(28,29일) 이후 공천 효력정지 결정이 내려지면 해당 후보의 무소속 출마도 어렵게 되고 당선되더라도 법적 논란이 발생한다는 점 때문에 각 당의 지도부는 긴장속에 사태 추이를 예의 주시하고 있다.

민주당 =서울지법 남부지원이 강현욱 의원에 대한 공천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인 것과 관련, 지난 25일 밤 공천심사위를 열어 강 의원을 재공천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26일 "강 의원과 엄대우, 문공한씨 등이 25일 하룻동안 공천 신청서를 접수시켰고 이날 밤 공천심사위를 열어 강 의원을 재공천했다"고 밝혔다.

김옥두 사무총장은 "군산에 공천을 신청한 함운경씨는 민주당 당적을 같고 있는 상태에서 소송을 냈기 때문에 법적 효력이 있지만 춘천과 영광.함평지역에서 소송을 추진중인 인사들은 이미 당을 떠났기 때문에 문제될게 없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현실적으로 28일부터 후보 등록이 시작되는 등 시간이 촉박하기 때문에 법원의 결정이 당락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사태가 벌어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유사한 소송이 계속 제기되면 선거 구도에 적잖은 영향을 줄 것으로 내심 우려하고 있다.

따라서 민주당은 공천 탈락자의 반발을 막기 위해 주요 당직자가 직접 설득에 나서는 등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중이다.

한나라당 =당규에 예외규정 등 안전장치를 두고 있다고 자위하면서도 공천효력정지 소송이 제기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지난 2.18 공천파동 당시 당적을 갖지 않은 일부 영입인사에 대해 당무회의를 거치지 않고 공천을 결정해 민주당처럼 소송에 휩싸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나라당은 공천파동 직후 공천자를 교체한 지역 등 문제가 될만한 지역구의 탈락자 동향을 점검하는 등 내부단속에 부심하고 있다.

한나라당 공천파동에 따른 공천자 교체지역은 서울 도봉을, 부산 서, 경남 마산합포 등 3곳이다.

도봉을은 유인태 전 의원에서 백영기 위원장으로, 부산 서는 이상열씨에서 정문화 의원, 마산합포는 씨름선수 출신 이만기 인제대 교수에서 김호일 의원으로 각각 교체됐다.

김도현 전 문체부차관도 당초 성동에 공천을 받았다가 이세기 의원으로 번복된 후 강서갑에서 공천을 받아 그 절차에 문제가 있다는 관측이 강하다.

정태웅.김남국기자 redael@k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