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나라살림 100조원 규모 .. 재정증가율 6%로 긴축

정부는 내년 재정규모 증가율을 경제성장률 전망치 8~9%보다 낮은 6% 수준으로 잡았다.

이에 따라 내년 나라살림 규모는 1백조원에 육박할 전망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균형재정을 2003년에 앞당겨 달성하기 위해 내년도 재정적자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2%대로 관리하고 부처별 예산요구 규모도 올해 예산보다 10%를 더 넘어서지 않도록 억제키로 했다.

정부는 28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2001년도 예산안 편성지침"을 심의 확정했다.

정부는 적자재정 관리에 본격 나서기로 하고 내년 재정규모증가율을 물가상승률이 포함된 경제성장률보다 2~3%포인트 낮은 6%로 긴축운용키로 했다. 올해 예산의 경우 지난해 본예산대비 증가율이 9.1%였다.

6%로 재정규모증가율을 낮춰 잡아도 현재 대기중인 추경예산 편성을 위한 가용재원 3조8천억원 감안하면 내년 재정규모는 1백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보인다.

기획예산처는 "내년도 세입은 올해의 증가율에 비해 다소 둔화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그러나 내년도에는 지식정보화시대의 성장인프라 구축과 함께 국민기초생활보장 등 중산.서민층 생활안정에 재정운영의 기본방향을 두기로 했다"고 밝혔다. 기획예산처는 "재정지출의 성과를 10%이상 높일수 있도록 재정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재정지원 10대 원칙을 세웠다"고 강조했다.

허원순 기자 huhws@k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