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29일자) 긴축 내세운 예산편성지침

정부가 28일 발표한 내년도 예산편성지침은 재정운용방향을 놓고 고심한 흔적이 역력하다.

쓸곳은 많은데 적자를 줄이자니 그럴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내년도 편성지침은 재정규모 증가율을 경상성장률 전망치 8~9%보다 낮은 6%로 책정하고,세출은 지식정보화시대의 성장인프라 구축,국민기초생활 보장등 생산적 복지확충과 중산 서민층 생활안정에 중점을 두겠다는 것이다.

재정긴축에 우선순위를 부여하되 한정된 재원을 소득재분배 등 생산적 복지사업에 중점 배분하겠다는 뜻으로 우리는 이해한다.

총선을 앞두고 국가채무규모가 여야의 뜨거운 쟁점으로 등장할만큼 재정적자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다는 점을 감안할 때 정부가 긴축이외의 다른 선택은 불가능했을 것이다.

또 비록 IMF극복과정에서 불가피했다고는 하지만 최근 2년여에 걸쳐 급격히 늘어난 재정적자가 경제운용의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특히 국가채무 및 재정적자는 한번 늘어나기 시작하면 줄이기가 쉽지않은 것이 나라살림의 속성이다.

따라서 재정적자가 늘어나기 시작하는 초기단계에서부터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는 점에서 내년도 예산편성지침의 방향은 제대로 잡혀있다고 볼수있다.

문제는 과연 정부가 그같은 방침을 올 가을 실제 내년예산 편성에서 실현시킬수 있느냐는 점이다.

벌써부터 금융구조조정을 위한 공적자금의 투가투입 필요성이 제기되는 등 재정수요가 만만치않게 늘고 있어 걱정이다.

따라서 재정건전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정부의 정책의지가 확고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점을 우선 강조하고 싶다.

여야가 한목소리를 내고 있는 재정건전화특별법의 재정도 그런 점에서 유효한 방법중의 하나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재정건전화를 위해 사후적인 지출억제를 제도화하는 것만으로 충분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우선 탈루세금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세입을 늘리는 한편 편성된 예산이라하더라도 알뜰하게 집행할수있는 여러가지 유인장치를 확충하는 것도 검토해볼 일이다.

일반회계예산 뿐만아니라 총재정적자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기금 및 융자사업의 팽창도 억제해야 한다.

정부는 내년 뿐만아니라 그 이후에도 예산규모증가율을 경상성장률이내에서 억제해 오는 2003년에는 균형재정을 회복하고,2004년부터는 국채상환을 본격화할 방침이라고 밝히고 있다.

물론 재정의 국민경제적 기능과 역할을 감안할 때 경우에 따라 적자재정이 불가피한 경우도 없지않을 것이다.

그러나 정부의 재정긴축 의지까지 약화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