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선거혁명을 기대하며 .. 공성진 <한양대 미래학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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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은 변하고 있는데 정치만은 제자리걸음인 것 같아서 안타깝다는 이야기들을 많이 한다.
최근 4월 총선과 관련된 언론 보도를 보면 건국 이후의 고질적 병폐인 금권 관권,그리고 지역정서를 통한 패거리정치가 가히 정점에 달하고 있는 듯한 느낌이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우려할 것은 일련의 선거과정을 통해 축적되어지는 상호불신풍조다.
프란시스 후쿠야마의 "트러스트"라는 명제를 빌지 않더라도 21세기는 신뢰받지 못하는 민족이나 집단을 소외시키게 되어 있기 때문이다.
금세기 최대의 화두는 정보화 지구화인데 이것은 전세계가 하나의 가치체계로 묶여져감을 의미한다. 투명하고 정직한 사회는 이를 위한 기본 덕목이자 전제조건이기도 하다.
물론 금권이나 관권을 동원하고 지역정서를 자극하는 작금의 선거풍토를 예사로이 넘길 수는 없다.
금권선거에 있어서는 "밥선거"라는 말이 나올 정도이고 그 액수를 추정해보면 30억원 정도에 이르러 "20락 30당"이라는 말이 과장이 아닐지도 모른다. 가난했던 지난 시절도 이렇게 흥청거리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
한편 때아닌 병역비리 수사나 장관들의 지방나들이가 야당이나 여론의 도마위에 올라 있다.
이런 행태들이 곧 관권선거라고 매도될 수 없는,객관타당한 일상업무이거나 행정관행일 수는 있다. 하지만 한 여당 후보가 대통령 특사로 중국을 방문한 것이 언론에 크게 보도된다거나 불과 얼마전 수감되기도 했던 한 지방자치단체장이 비난을 무릅쓰고 여당후보를 위한 찬조연설을 해준 것을 그냥 묵과할 수는 없을 것이다.
오해의 소지가 있는 행위는 비록 직접적인 정치행위가 아니더라도 중단해야 한다.
왜냐하면 이런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불신이 축적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선심공약을 남발하고 약속을 지키지 않아서 발생하는 "거짓"의 보편화는 민족의 미래와 직결되어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
지역주의의 심화현상도 보통 심각한 것이 아니다.
어떤 이들은 아예 각 지역을 한 정치단위로 인정하고 각기 통령제를 두고 돌아가면서 대통령을 맡자는 주장을 펴기도 한다.
실체를 인정하고 그 토대 위에서 해결을 모색하는 정직한 접근법일 수 있다.
"국민"의 정부,"한나라"당,민주"국민"당 등 모두 현실과는 괴리가 있는 허명을 차제에 실명으로 전환하는 것이 국내외적으로 신뢰를 구축하고 미래를 열 수 있는 첩경이라는 생각도 든다.
"호남의 정부"나 "TK당" "민주PK당" 그리고 "충청당"이 차라리 정직해서 좋다.
상호 정서적 연대의 실체를 인정하고 추후 정책제휴의 과정을 거쳐 일체감을 조성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전 세계에 지역주의가 없는 나라는 없다.
말하자면 문화적 유대감인데 우리의 경우 더 큰 틀로 묶어줄수 있는 상징체계나 비전이 없을뿐이다.
미국의 세계주의나 일본의 천황제 같은 것 말이다.
조금은 다른 차원이지만 "IMF위기"와 같은 외적 충격파도 국민통합의 계기가 될수 있음은 이미 확인했다.
어쨌든 이와같은 고질적 정치징후들이 21세기에도 보편성을 갖게 해서는 안된다.
물론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지구화돼가는 전체 틀속에서 한국정치도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다.
예컨대 최고 경영자를 수입하듯이 정치인도 수입하지 말라는 법이 없다.
이는 내수산업적 측면이 강한 정치부문이지만 촘촘히 얽혀있는 월드와이드웹(www) 그물망에서 예외일 수는 없기 때문이다.
최근 사실무근임이 밝혀지기는 했으나 미국식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에 익숙한 미 국무장관 올브라이트가 모국 체코의 대통령선거에 출마할 것이라는 보도는 정치 후진국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하지만 국민은 수입할 수 없기에 전자민주주의 등의 새로운 기법을 통해 선진화된 의식을 갖춘 정치 네티즌으로 다시 태어나게끔 해야 한다.
특히 동원인구의 대부분을 점하는 아주머니와 노인들에 대한 정보화교육이 시급하다.
이런 맥락에서 4월 총선을 며칠 앞두고 한국정치의 미래를 예단하기 위해서는 총선시민연대의 활동과 20,30대 정치네티즌들의 성향,그리고 선거에 임하는 이들의 향배를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만일 소속정당을 불문하고 낙천대상에 포함된 후보가 모두 떨어진다면 그것은 21세기를 밝힐 선거혁명의 시작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hanbek@ chollian.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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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 약력
=연세대 졸업
미국 클레어몬트대 정치철학/미래학 박사
저서:눈을 뜨고 꿈을 꾼다---------------------------------------------------------------
이 글의 내용은 한국경제신문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최근 4월 총선과 관련된 언론 보도를 보면 건국 이후의 고질적 병폐인 금권 관권,그리고 지역정서를 통한 패거리정치가 가히 정점에 달하고 있는 듯한 느낌이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우려할 것은 일련의 선거과정을 통해 축적되어지는 상호불신풍조다.
프란시스 후쿠야마의 "트러스트"라는 명제를 빌지 않더라도 21세기는 신뢰받지 못하는 민족이나 집단을 소외시키게 되어 있기 때문이다.
금세기 최대의 화두는 정보화 지구화인데 이것은 전세계가 하나의 가치체계로 묶여져감을 의미한다. 투명하고 정직한 사회는 이를 위한 기본 덕목이자 전제조건이기도 하다.
물론 금권이나 관권을 동원하고 지역정서를 자극하는 작금의 선거풍토를 예사로이 넘길 수는 없다.
금권선거에 있어서는 "밥선거"라는 말이 나올 정도이고 그 액수를 추정해보면 30억원 정도에 이르러 "20락 30당"이라는 말이 과장이 아닐지도 모른다. 가난했던 지난 시절도 이렇게 흥청거리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
한편 때아닌 병역비리 수사나 장관들의 지방나들이가 야당이나 여론의 도마위에 올라 있다.
이런 행태들이 곧 관권선거라고 매도될 수 없는,객관타당한 일상업무이거나 행정관행일 수는 있다. 하지만 한 여당 후보가 대통령 특사로 중국을 방문한 것이 언론에 크게 보도된다거나 불과 얼마전 수감되기도 했던 한 지방자치단체장이 비난을 무릅쓰고 여당후보를 위한 찬조연설을 해준 것을 그냥 묵과할 수는 없을 것이다.
오해의 소지가 있는 행위는 비록 직접적인 정치행위가 아니더라도 중단해야 한다.
왜냐하면 이런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불신이 축적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선심공약을 남발하고 약속을 지키지 않아서 발생하는 "거짓"의 보편화는 민족의 미래와 직결되어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
지역주의의 심화현상도 보통 심각한 것이 아니다.
어떤 이들은 아예 각 지역을 한 정치단위로 인정하고 각기 통령제를 두고 돌아가면서 대통령을 맡자는 주장을 펴기도 한다.
실체를 인정하고 그 토대 위에서 해결을 모색하는 정직한 접근법일 수 있다.
"국민"의 정부,"한나라"당,민주"국민"당 등 모두 현실과는 괴리가 있는 허명을 차제에 실명으로 전환하는 것이 국내외적으로 신뢰를 구축하고 미래를 열 수 있는 첩경이라는 생각도 든다.
"호남의 정부"나 "TK당" "민주PK당" 그리고 "충청당"이 차라리 정직해서 좋다.
상호 정서적 연대의 실체를 인정하고 추후 정책제휴의 과정을 거쳐 일체감을 조성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전 세계에 지역주의가 없는 나라는 없다.
말하자면 문화적 유대감인데 우리의 경우 더 큰 틀로 묶어줄수 있는 상징체계나 비전이 없을뿐이다.
미국의 세계주의나 일본의 천황제 같은 것 말이다.
조금은 다른 차원이지만 "IMF위기"와 같은 외적 충격파도 국민통합의 계기가 될수 있음은 이미 확인했다.
어쨌든 이와같은 고질적 정치징후들이 21세기에도 보편성을 갖게 해서는 안된다.
물론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지구화돼가는 전체 틀속에서 한국정치도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다.
예컨대 최고 경영자를 수입하듯이 정치인도 수입하지 말라는 법이 없다.
이는 내수산업적 측면이 강한 정치부문이지만 촘촘히 얽혀있는 월드와이드웹(www) 그물망에서 예외일 수는 없기 때문이다.
최근 사실무근임이 밝혀지기는 했으나 미국식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에 익숙한 미 국무장관 올브라이트가 모국 체코의 대통령선거에 출마할 것이라는 보도는 정치 후진국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하지만 국민은 수입할 수 없기에 전자민주주의 등의 새로운 기법을 통해 선진화된 의식을 갖춘 정치 네티즌으로 다시 태어나게끔 해야 한다.
특히 동원인구의 대부분을 점하는 아주머니와 노인들에 대한 정보화교육이 시급하다.
이런 맥락에서 4월 총선을 며칠 앞두고 한국정치의 미래를 예단하기 위해서는 총선시민연대의 활동과 20,30대 정치네티즌들의 성향,그리고 선거에 임하는 이들의 향배를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만일 소속정당을 불문하고 낙천대상에 포함된 후보가 모두 떨어진다면 그것은 21세기를 밝힐 선거혁명의 시작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hanbek@ chollian.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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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 약력
=연세대 졸업
미국 클레어몬트대 정치철학/미래학 박사
저서:눈을 뜨고 꿈을 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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