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여록] 알맹이없는 디자인정책

최근 서울 대학로에 자리잡은 한국산업디자인진흥원(KIDP)은 매우 "특별한" 손님을 맞이했다.

김영호 산업자원부 장관이 산자부 차관보를 비롯 산업기술국장 품질디자인과장 등 정부에서 디자인정책을 이끌어나갈 핵심 인사들을 대동하고 "왕림"한 것이다.

김 장관은 이날 디자인관련 업계 학계 관련단체 대표 20여명을 모아놓고 "디자인산업 정책간담회"를 열었다.

참석자들은 "KIDP가 생긴 이래 각계 인사들을 한 자리에 모아놓고 산자부 장관이 직접 회의를 주재하기는 처음"이라며 반가움과 기대감을 나타냈다.

김 장관은 이날 디자인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디자인강국 실현을 위한 10대 중점과제"를 발표했다.

21세기 핵심 전략산업인 디자인산업을 키우기 위해 특성화된 전문 교육기관을 육성하고 디지털 환경의 디자인 아카데미를 설립한다는 등의 내용이 뼈대였다.

정부측 발표가 끝났을 때 대부분의 참석자들에게선 간담회를 시작할 당시의 호의감은 찾아보기 힘들었다.

"지난 98년 발표했던 디자인 진흥시책과 별반 달라진 게 없다. 구체적이고 현실감있는 정부시책을 바란다"

"디자인 아카데미를 세우겠다는 정부의 의도에 당혹감을 느낀다.
정부가 모든 일을 할 수는 없지 않으냐"

"이번에 내건 정책들은 여전히 정부주도형에,경직된 틀속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예기치 못한 반응에 김 장관은 마침내 "정부는 돈도 능력도 없다.
디자인산업에 개입할 의지도 없다"는 폭탄선언(?)까지 하기에 이르렀다.

정부는 디자인 업계에 대한 큰 그림을 그릴 "능력이 없다"는 게 이유였다.

물론 이런 발언이 참석자들의 오해를 풀기 위해 나온 것이라는 점은 분명하다.

하지만 능력 없다는 정부는 앞으로 5년간 디자인 산업에 8천억원을 투입하고 1천억원 규모의 디자인 벤처펀드도 조성할 계획이다.

한 참석자는 "정부가 양적으로 "무언가"를 해주기보다는 "어떻게"를 제시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디자인 산업이 효과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방향을 설정하고 분위기를 조성해 주는 게 정부의 역할이라는 소리다.

양적인 숫자놀음으로 디자인 업계를 흔들어 놓기엔 시간이 너무 없기 때문이다.

이방실 벤처중기부 기자 smile@ k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