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발전 '5賊' .. 전철환 한은총재 강연

전철환 한국은행 총재가 도덕적 해이 등 경제전반에 만연하고 있는 경제주체들의 5가지 비합리적 행위를 5적으로 지목하고 구조조정 이완현상을 질타하고 나섰다.

전 총재는 29일 신라호텔에서 열린 서울대 최고경영자과정 조찬모임에서 "경기가 상승국면에 접어들면서 개혁에 반대하는 목소리들이 있다"며 "한국 경제가 순조롭게 발전해 가기 위해선 각 경제주체가 바람직한 행위를 하도록 경제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고쳐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구조조정과 경제발전을 가로막는 비합리적 경제행위로 충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아 계약 상대방에게 손해를 주는 도덕적해이(moral hazard) 규제 등으로 발생한 독점적 이윤을 추구하는 지대추구(rent-seeking)를 지목했다.

또 불확실한 경제상황 속에서 비용을 들이지 않고 효용만 얻고자 하는 무임승차(free riding) 단기이익 극대화에 치중하는 단견주의(short-termism) 사회 전체적인 비용을 발생시키는 부정적 외부효과(negative externality) 등도 청산대상으로 꼽았다.

그는 "시장이 발전하기 위해선 참가자들의 자율적인 능력을 키워야 한다"며 소프트웨어 개혁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 정부는 경제주체들의 불합리한 행동을 획일적으로 규제하기 보다는 각 부문의 특수성을 감안하는 유연한 자세를 견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유병연 기자 yooby@k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