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상의 실업자는 2백10만-3백80만명"...한나라당 주장

한나라당은 29일 사실상의 실업자가 정부가 발표한 1백12만명을 훨씬 웃도는 2백10만~3백80만명에 이른다고 주장했다.

이한구 선대위 정책위원장은 정책성명을 통해 "정부가 발표한 비경제활동인구 1천4백72만명 가운데 24만명은 1년동안 구직경험이 있었고 1주일에 18시간 미만으로 일한 사람도 77만명에 이른다"며 "이들을 포함할 경우 실질 실업자는 2백13만명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또 취업자로 분류된 사람 가운데 가족일을 도와주고 있는 무급가족 종사자 1백68만명을 포함하면 실질실업자는 3백81만명에 이른다고 덧붙였다.

이 위원장은 실업자 급증이 "외환위기 수습과정에서 불가피했던 측면도 있지만 2만5천개 기업의 도산 등 IMF(국제통화기금) 협의사항을 초과달성하겠다고 덤빈 기업구조 조정정책과 고용조정 위주의 노동정책을 채택한 때문"이라며 "특히 실업자들의 특성별 기초조사 없이 방치해온 신자유주의적 노동.복지정책이 문제의 주범"이라고 주장했다.

이 위원장은 "한국경제의 발전단계에 맞게 기초산업과 핵심산업을 구비해 고용을 늘리는등 인간중심의 산업정책을 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태웅 기자 redael@k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