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여록] 싹수 노란 후보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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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싹수가 노랗다"는 말이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개한 16대 총선 후보자들의 재산 납세 병역 신고현황이 이런 경우에 해당한다면 지나친 평가일까. 후보자 등록 첫날인 28일 선관위에 등록한 후보자 9백52명의 재산신고액은 평균 6억3천4백여만원.
상류층 수준이다.
그러나 이들이 신고한 납세실적은 상류층이 아니라 저소득층이다. 최근 3년간 소득세를 전혀 안낸 후보가 1백77명,재산세를 안낸 사람이 3백12명에 달했다.
재산세와 소득세를 합친 납세실적이 0원인 후보도 1백21명이나 됐다.
봉급생활자의 소득세 면세점이 연봉 1천2백67만원인 점을 감안하면 이들의 상당수는 분명 저소득층인 셈이다. "재산 따로 납세 따로"라는 지적과 함께 세금탈루 의혹이 제기될만 하다.
물론 종합토지세가 신고대상에서 빠진 점,재산은 후보자 본인과 배우자,직계존비속까지 신고토록 해놓고 세금은 본인 것만 신고하게 돼있는 제도적 문제점은 있다.
그렇다고 해도 재산이나 직업에 비해 납세실적이 턱없이 적다는 것은 납득키 어렵다. 특히 현역의원들의 납세실적은 일반인의 정서에 도저히 맞지 않는다.
연평균 세비가 연간 7천만원에 이르는 의원들중 20명이 연평균 소득세를 3백만원 이하로 신고했다.
의원들끼리 주고받은 후원금을 기부금으로 처리해 소득공제를 받았기 때문이다.
후보들의 병역도 의혹대상이다.
첫날 등록한 후보의 23.2%인 2백12명이 군대를 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질병과 신체조건,고령 등 면제사유가 다양하지만 일반국민의 병역면제율이 4%대인 점을 감안하면 이 또한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다.
결국 정치지망생의 대부분이 경제적인 면에서는 생활능력이 없고 신체적으로는 허약한 사람들이라는 얘기인가.
그렇지 않다면 "싹수가 노란" 사람들인가.
세금도 안내고 군대도 다녀오지 않았다면 지금까지 나라를 위해 무엇을 했기에 정치를 하겠다고 나서는 것인가.
이런 사실들이 정치불신을 가속화하고 정치를 희화화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유권자와 언론,시민단체들이 총선후보들의 자질을 검증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특히 시민단체들은 다양한 실천계획을 세우고 해당후보들을 대상으로 낙선운동에 돌입했다. 정당간의 정책대결도 중요하지만 깨끗한 정치와 건전한 비판을 할 수 있는 자질을 갖춘 사람부터 고르는 것이 급선무다.
서화동 정치부 기자 fireboy@ ked.co.kr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개한 16대 총선 후보자들의 재산 납세 병역 신고현황이 이런 경우에 해당한다면 지나친 평가일까. 후보자 등록 첫날인 28일 선관위에 등록한 후보자 9백52명의 재산신고액은 평균 6억3천4백여만원.
상류층 수준이다.
그러나 이들이 신고한 납세실적은 상류층이 아니라 저소득층이다. 최근 3년간 소득세를 전혀 안낸 후보가 1백77명,재산세를 안낸 사람이 3백12명에 달했다.
재산세와 소득세를 합친 납세실적이 0원인 후보도 1백21명이나 됐다.
봉급생활자의 소득세 면세점이 연봉 1천2백67만원인 점을 감안하면 이들의 상당수는 분명 저소득층인 셈이다. "재산 따로 납세 따로"라는 지적과 함께 세금탈루 의혹이 제기될만 하다.
물론 종합토지세가 신고대상에서 빠진 점,재산은 후보자 본인과 배우자,직계존비속까지 신고토록 해놓고 세금은 본인 것만 신고하게 돼있는 제도적 문제점은 있다.
그렇다고 해도 재산이나 직업에 비해 납세실적이 턱없이 적다는 것은 납득키 어렵다. 특히 현역의원들의 납세실적은 일반인의 정서에 도저히 맞지 않는다.
연평균 세비가 연간 7천만원에 이르는 의원들중 20명이 연평균 소득세를 3백만원 이하로 신고했다.
의원들끼리 주고받은 후원금을 기부금으로 처리해 소득공제를 받았기 때문이다.
후보들의 병역도 의혹대상이다.
첫날 등록한 후보의 23.2%인 2백12명이 군대를 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질병과 신체조건,고령 등 면제사유가 다양하지만 일반국민의 병역면제율이 4%대인 점을 감안하면 이 또한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다.
결국 정치지망생의 대부분이 경제적인 면에서는 생활능력이 없고 신체적으로는 허약한 사람들이라는 얘기인가.
그렇지 않다면 "싹수가 노란" 사람들인가.
세금도 안내고 군대도 다녀오지 않았다면 지금까지 나라를 위해 무엇을 했기에 정치를 하겠다고 나서는 것인가.
이런 사실들이 정치불신을 가속화하고 정치를 희화화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유권자와 언론,시민단체들이 총선후보들의 자질을 검증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특히 시민단체들은 다양한 실천계획을 세우고 해당후보들을 대상으로 낙선운동에 돌입했다. 정당간의 정책대결도 중요하지만 깨끗한 정치와 건전한 비판을 할 수 있는 자질을 갖춘 사람부터 고르는 것이 급선무다.
서화동 정치부 기자 fireboy@ k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