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PEC 서울포럼] 주제발표 : 민주주의/시장경제 병행발전 총력

서울포럼은 지난 26일 선진 7개국(G-7)산하 "금융안정포럼"이 헤지펀드및 단기자본이동 규제와 관련한 보고서를 발표한 이후 처음 개최되는 재무장관급 회의로서 국제투기자본 규제방안에 대한 구체적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 APEC 역내 국가간 사회경제적 격차 해소를 위한 기술.정보 공유 강화방안도 토론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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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재

한국은 지난해 10.7% 성장을 기록하는등 빠른 속도로 위기를 극복했다.

그 요인으론 시장기능 회복과 위기 재발 방지를 위한 전면적 경제개혁,시의적절한 거시경제정책,사회안전망 강화 등을 들수있다.

외환위기 발생 직후 한국은 국제기구 협조와 해외채무 만기 연장으로 대외유동성 부족 문제를 해결했다.

이를 바탕으로 금리를 낮춰 신용경색을 해소했으며 재정정책은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해 팽창기조로 전환했다.

금융시장이 안정되고 시장기능이 정상화되면서 정부는 본격적 경제개혁에 착수했다.

한국의 경제개혁은 "4+1"이라는 개혁프로그램 아래 이뤄졌다.

"4"는 금융 기업 노동 공공부문등 4대부문 개혁을,"1"은 시장개방을 의미한다.

부실은행 퇴출과 은행간 합병이 진행됐으며 기업 재무구조 개선 정책이 추진됐다.

노사정위원회 발족과 노동법 개정등으로 노동시장 유연성이 높아졌으며 외국인 투자가 확대됐다.

한국이 전면적 개혁을 추진했던 이유는 경제위기가 경제내에 뿌리깊은 구조적 취약성으로 인해 발생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단기차입에 의존한 금융기관의 무분별한 여신제공,기업과 금융기관 회계및 경영 투명성 결여 등의 부작용과 정부의 거시경제정책상 실수가 어우러지면서 한국 경제를 아시아 금융위기에 휩쓸리게 만들었다.

한국정부는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병행발전이라는 철학에 입각해 2가지 중요과제의 해결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첫째는 소득분배구조 개선으로 새로운 형태의 생산적 사회복지제도 도입을 추진중이다.

또하나는 금융구조조정,재정지출 확대로 늘어난 재정적자를 줄여 2003년 균형재정을 달성하는 것이다.

지난 2년간 추진돼온 개혁을 완료하기 위해선 정부주도에서 민간주도로 바뀌어야 하며 지식기반 정보경제로 전환돼야 한다.

강현철 기자 hckang@k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