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PEC 서울포럼] 주제발표 : 유교적 공동체의식 외환위기 초래

서울포럼은 지난 26일 선진 7개국(G-7)산하 "금융안정포럼"이 헤지펀드및 단기자본이동 규제와 관련한 보고서를 발표한 이후 처음 개최되는 재무장관급 회의로서 국제투기자본 규제방안에 대한 구체적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 APEC 역내 국가간 사회경제적 격차 해소를 위한 기술.정보 공유 강화방안도 토론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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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마 아델만

한국은 유교적 가치관에 바탕을 두고 있고 제도적인 구조도 계급의식과 공동체의식에 기초하고 있다.

특히 외환위기 이전의 한국 노동시장은 공동체 의식에 기초한 연공서열식 종신고용계약제도가 관행화되어 왔으며 경기침체시에도 기업들은 확장적 재정운영을 통해 이러한 고용관행을 유지해왔다.

종신고용제를 유지하다보니 고용비용을 신축적으로 조절하기 힘든 재벌기업들은 자연적으로 이익의 극대화보다는 성장 및 매출규모의 극대화를 추구했다.

따라서 재벌기업들의 높은 투자율 및 고성장, 그리고 높은 과잉설비율 등은 이런 고용관행을 유지하기 위한 합리적 대응의 결과였다.

그러나 이런 접근방식은 결과적으로 고위험 과다부채의 경제구조를 초래하고 외환위기의 직접적 원인이 됐다.

한국 기업들은 외환위기 이후 서구식 고용의 유연성 제고방식을 개혁방향으로 채택했다.

그러나 이런 서구식 해결책은 공동체적 가치관과 이질적일 뿐 아니라 다른 보완책이 없을 경우 사회적 불평등을 심화시킨다.

한국정부는 서구식 해결책의 보완을 위해 빈곤층에 대한 사회적 투자 및 소득이전을 대폭 강화했다.

특히 인적자본에 대해 투자하는 생산적 복지에 중점을 뒀다.

생산적 복지의 추구는 서구식 접근방식을 한국의 공동체적 가치와 부합시키고 한국이 추구하는 세계화 및 시장경제화 전략과 일치시킨다.

또 생산적 복지를 통한 빈곤퇴치는 인적자본 배분상의 형평성도 제고시키고 소득불평등도의 개선효과도 가져올 것이다.

그러나 복지증진을 위해서는 생산적 복지에 대한 투자 뿐 아니라 때에 따라선 이를 보완하기 위해 총수요관리정책도 함께 써야 할 것이다.

또 마찰적 실업을 최소화하기 위해 구직정보를 신속히 제공할 수 있는 공공취업알선제도를 확대해야 할 것이다.

김인식 기자 sskiss@k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