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PEC 서울포럼] "단기자본 유입때 세금 부과하자"..토론내용 요약

서울포럼은 31일 "구조개혁과 자유화를 통한 경제위기 극복"과 "경제위기 재발방지를 위한 금융체제 개선 방안"을 놓고 열띤 토론을 벌였다.

제프리 삭스 하버드대 교수 사회로 열린 "경제위기 재발 방지를 위한 금융체제 개선" 세션에선 맥도너 미 뉴욕FRB(연방준비은행) 총재, 타린 태국 재무장관, 이안 베네트 캐나다 재무차관, 아이켄그린 미 버클리대 교수 등이 발표자로 참여했다.

미국 투자회사인 모건 스탠리의 스티븐 로치 수석연구위원은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선 단기자본 유입에 대한 억제책이 필요하다"며 "칠레처럼 유입되는 단기자본에 대해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IMF(국제통화기금)가 회원국들에 단기적인 외국통화 표시채무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것을 회피하도록 권고하고 회원국들의 채무관리에 대한 감독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함께 헤지펀드 은행 투자은행 등 과다채무금융기관(HLIs)에 대한 규제를 보다 강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추정슝(구정웅) 대만 재정부장(재무장관)은 "중소규모 국가는 국제단기자본에 대해 부분적 자유화를,중장기 자본에 대해선 전면적 자유화를 실시하는 차별화된 정책을 구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제프리 삭스 미 하버드대 교수는 "헤지펀드나 국가간 대출,금융파생상품 거래 등에 대해선 적절한 공개제도가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피터 드라이스데일 호주국립대 교수는 "APEC은 WTO(세계무역기구)의 교착상태에서 아.태회원국들이 나가야할 방향을 제시해 주고 있다"며 "회원국간에 구축된 개혁에 대한 지지기반위에서 지속적으로 발전해 나갈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제임스 서튼 뉴질랜드 통상교섭장관은 "APEC 회원국들은 자발적인 개혁프로그램과 시장개방을 추진해왔다"며 "선진회원국의 경우 2010년까지,개도국은 2020년까지 무역및 투자자유화를 이룩하려는 APEC의 목표는 달성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강현철 기자 hckang@k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