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PEC 서울포럼] (인터뷰) 어마 아델만 <미국 버클리대 교수>

여성 노동경제학자인 어마 아델만 미국 버클리대 교수는 한국정부가 펼치고 있는 생산적 복지정책이 한국의 빈부격차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 정부의 복지정책을 평가해 달라.

"서구 정부는 최근까지 단순한 소득이전만을 사회복지정책으로 추진해 왔으나 한국 정부는 빈곤층에 대한 교육과 훈련도 병행하고 있다.

이같은 생산적 복지정책이 빈부의 격차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디지털 사회로 접어들면서 소외계층의 문제가 더 심각해지고 있는데.

"디지털 소외계층을 위해서는 디지털 교육을 하는 것과 함께 이 지식을 쓸 수 있도록 관리하는 것도 필요하다.

그러나 한국 정부는 이에 대한 수요관리를 하지 못하고 있다.

디지털 교육에 대한 투자가 이뤄지면 국민들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줄 알게 된다"

-소득격차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은.

"한국이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소득격차가 커진 것은 사실이지만 여전히 선진국보다는 그 격차가 적다.

미국은 지난 80년 당시 소득이전정책을 주로 펼쳤으나 한 조사에 따르면 18세 이하 청소년 가운데 26%가 3세대에 걸쳐 이 수혜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식의 소득이전 정책은 빈곤을 세습시키는데다 빈곤층을 사회에 편입시키는데도 문제가 있어 빈곤층이라도 일을 해야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했다.

단순히 경제성장만으로는 빈곤의 감소를 가져올 수 없다.

생산요소의 분산이 중요한 요인이다"

-한국 기업들이 구조조정 작업을 벌이면서 대규모 실업이 발생했다.

"한국의 재벌은 그동안 고용을 보장하고 임금도 줄이지 않았으나 부채비율이 높아진 금융구조를 국제적 기준에 맞추려면 임금 고용 긴축예산 가운데 고용을 희생해야 하며 이는 정부의 개혁방향과도 일치한다"

박해영 기자 bono@ked.co.kr

---------------------------------------------------------------

[ 어마 아델만 누구인가 ]

경제개발이론과 노동경제학 분야에 많은 저서와 논문을 발표한 여성 노동경제학자.

존스홉킨스대 교수와 메릴랜드대 교수, 세계은행 선임연구위원 등을 역임하고 지금은 버클리대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1971년 한국경제에 대한 연구업적으로 박정희 대통령으로부터 동탑산업훈장을 수여받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