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옴부즈맨 칼럼] '공공 벤처펀드 범람' 지적 공감

강석훈

공공 벤처펀드가 범람하고 있다는 기사와 이와 관련해 문제점을 지적한 사설은 시의적절하면서 반드시 지적하여야 할 사안을 다뤘다.

정부에 의해 주도된 벤처열풍에 따라 전통적인 산업이나 기업에 종사하는 일반인들은 마치 시대의 흐름에 뒤떨어져 굴뚝이나 청소하고 있다고 느끼는 경우가 많다.

현실적으로 볼 때 벤처기업의 육성이 한국경제의 새로운 패러다임의 일부는 될 수 있어도 지금 시점에서 전부가 될 수는 없다는 사실은 명확하다.

최근에는 약간의 기술이라도 있는 벤처기업으로 시중의 자금이 몰리고 일부 벤처기업이 넘쳐나는 자금을 이용하여 본업보다는 재테크에 열중하고 있다는 사실은 공공연한 비밀이다.

이러한 시장상황 하에서 정부마저 공공펀드를 통해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것은 재고해 보아야 할 사안이다.

벤처기업의 바탕이 되어야 할 기초과학을 연구하는 대학에서는 학생들이 등록금인상 반대,국고보조금 확대를 주장하며 본관을 점거하고 있는 현실을 정부는 아는지 모르겠다.

이 기사는 공공펀드의 문제점에 대한 이론적 논리와 일부 선진국의 사례만 제시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한국적 상황에 적합한 벤치마킹 대상은 어떤 경우인가에 대한 분석은 미약해 보인다.

또 전체 공공펀드규모에 대한 추정치만 나와있을 뿐 구체적으로 다양한 정부부처의 펀드간에 상호 중복되는 부분은 없는지,각 부처별 투자액은 어떻게 결정됐으며 이는 적절한 수준인지에 대한 분석도 미약하다.

공공펀드가 투자한 기업 민간자본과 공공자본이 충돌한 사례 등 구체적인 현장감이 없다는 점이 아쉽다.

예쁜 벤처기업에는 공공펀드로 직접 참가하는 정부가 미운 대기업집단의 경우에는 오히려 자금을 회수한다는 발언이 나오기도 했다.

지난 주 세간의 화제는 현대그룹의 인사혼선과 이에 따른 대기업지배구조의 문제점이었다.

이 부분에 관한 지난 주의 기사들은 현대그룹의 입장을 정리하거나 정부의 분위기를 전한다던가,다양한 전문가들의 입장을 나열하는 수준에 머물렀다.

항상 논란이 분분한 대기업집단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또는 선거 직전이라는 상황적 인식 때문에 문제의 핵심이 흐려져서는 안될 것이다.

대규모기업집단의 지배구조는 국민적 정서에 반한다는 이유로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다.

이 문제는 현재의 법률상 어떠한 위법행위가 있는지,그리고 만약 위법행위가 있었다면 이에 관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사람이 적법하게 관여하고 있는지가 중요하다.

그리고 위법이 없다고 하더라도 현재 법률이 문제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률개정으로 고칠 것인지,현재의 법률구조 하에서 시장에 맡길 것인지에 대한 입장이 분명해야 한다.

외국인이 원한다는 구조조정이 시스템의 변화이지 정부의 지시경제로 가야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을 아닐 것이다.

정부발행 외평채금리 가산금리가 2%에 육박하고 있다는 내용을 비중 있게 다룬 기사는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이다.

국내에서는 "IMF위기"가 이미 끝난 것으로 인식되고 있지만 국제 금융시장에서의 평가는 아직 냉담하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그러나 국제금리 인상이 가산금리 상승의 원인이라는 분석기사와 국제금리의 상승은 원인이 아니라는 다음날 사설은 독자의 혼돈을 야기할 우려가 있었다.

스톡옵션의 부작용을 제시한 기사는 외국의 제도를 그대로 모방하는 최근 추세의 문제점을 지적한 좋은 예다.

다만 우리 주식시장의 낮은 효율성이 부작용을 증폭시킬 수 있다는 포인트가 강조되지 않아 아쉽다.

shkang@cc.sungshin.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