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구조 복잡...정부 간섭 지속" .. WTO, 한국 비판

세계무역기구(WTO)가 한국의 관세 구조가 지나치게 복잡하다고 지적했다.

또 정부가 농.축산업과 에너지 정보통신 공공재산업 등에 대한 간섭을 계속하고 있을 뿐 아니라 정부조달분야에선 공개입찰 비율이 급격히 줄고있다고 비판했다.

4일 외교통상부와 산업자원부에 따르면 WTO는 최근 정부에 전달한 "한국의 무역정책검토 보고서" 초안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4년에 한번씩 작성되는 이 보고서는 각 회원국의 무역정책을 종합 평가하는 자료로 무역관련 분쟁 발생때 좋지않을 영향을 미칠수 있을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보고서는 한국의 관세는 종량세.종가세 등 지나치게 복잡한 구조를 갖고있고 관세 적용도 점차 확대되는 추세라고 지적했다.

특히 농산물 관세는 50% 정도로 공산품의 7.6%에 비해 크게 높은 수준이라고 밝혔다.

사치품에 대한 간접세 부과도 여전하다는 견해를 내놨다.

WTO는 이같은 관세구조가 자원의 효율적인 배분이 가로막을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보고서는 이와함께 한국이 여전히 농축산분야와 광업 에너지 통신 공공서비스 등의 분야에서는 정부차원의 개입이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정부조달시장에서의 공개입찰 비율이 급격히 줄고있다고 소개했다.

아울러 정부 차원의 수출 중소기업과 구조조정기업에 대한 세제및 금융지원도 계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산자부 관계자는 "이 보고서는 각국의 무역정책이 WTO 기준에 얼마나 부합하는지를 나타내는 것"이라라며 "최종적으로 완성되면 무역규제 수준을 가늠하는 잣대가 될수있어 대응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각 부처별로 관련내용을 검토한 뒤 잘못된 부분은 수정을 요구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수언 기자 sookim@k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