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 지난 中古승용차 稅 경감 .. 내년부터 면허세 폐지도

자동차를 가진 사람들이 매년 한차례씩 내온 면허세가 내년부터 폐지되고 구입후 2-3년이 지난 비영업용 승용차에 대한 자동차세가 매년 5%가량씩 적어진다.

정부는 4일 오전 이헌재 재정경제부장관 주재로 경제정책조정회의를 열어 경제위기 이후 악화된 소득분배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종합대책을 추진키로 했다.

자동차 면허세는 배기량에 따라 3천-4만5천원씩 부과하고 있는데 내년부터 폐지할방침이다.

비영업용 승용차에 대한 자동차세는 구입후 2-3년간은 현행대로 과세하고 그 이후 8-10년까지는 매년 일정률로 경감해주기로 했다.

또 사회보장 적용대상 사업장의 범위를 확대, 산재보험은 2000년 7월, 국민연금은 2002년 7월, 의료보험은 2003년 1월부터 5인미만 사업장근로자도 지역이 아닌 직장가입자로 편입시키기로 했다.

정부지원 인턴제 시행을 확대하고 취업 후견인제 등을 도입해 현재 11.9%에 이르는 청소년 실업률을 올 하반기중 외환위기 이전의 7% 수준까지 낮추기로 했다.

저소득노인, 생활보호노인에 대한 월 3만-5만원의 경로연금과 월 4만5천원인 장애수당을 단계적으로 증액하는 한편 거동이 불편한 저소득 노인에게는 집까지 식사를 배달해주는 서비스를 금년중 실시할 계획이다.

이밖에 벤처기업의 나스닥 진출과 외국기업의 국내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외국인투자회사와 공동으로 1천억원규모 코리아벤처펀드 2호를 설립하고 우수 예비창업자, 창업초기기업 발굴.육성을 위한 종합지원기관인 다산벤처(주)를 세우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정부와 민간이 3대7의 비율로 1천5백억원의 투자자금을 조성해 10개안팎의 정보통신전문조합을 설립하는 등 올해 민관합동으로 총 1조원 규모의 벤처자금을 조성키로 했다.

강현철 기자 hckang@k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