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SOC건설 공식요청] '북한 자금조달 어떻게'

북한이 우리측에 공식 전달한 사회간접시설(SOC) 건설 항목에는 건당 수천만달러에서 수억달러까지 드는 대규모 사업들이 들어 있다.

우리의 관심은 우선 "돈이 없는 북한이 어떻게 이런 대규모 사업을 전개할 수 있느냐"는 것이다.

북한측이 이같은 우리의 궁금증 일부를 설명하고 나섰다.

북한은 현재 평양에서 지난 92년 이후 중단됐던 북일 수교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이 협상에서 북측은 일본측에 1백억달러를 요구하고 있고, 일본은 50억달러밖에 못주겠다고 맞서고 있다.

대북전문가들은 올 상반기중에 70억-80억달러 수준에서 타결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북측은 이 자금의 대부분을 자기네의 SOC 건설에 쓴다는 방침이다.

일본이 돈을 줄때 북한의 경제건설, 특히 SOC 사업에 집중 투자할 것을 조건으로 내걸고 있어서이다.

북한측은 우리의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자금 7천억원과 남북경제협력기금 1천5백억원, 한국국제협력단(KOICA) 자금 4백억원 등에도 상당한 관심을 보이고 있다.

정부는 이들 자금을 북한에 줄때 대북사업을 벌이는 기업에 주거나 한국산 자재를 사용하는 엄격한 조건을 붙여서 지원할 계획이다.

북측은 장기저리의 국제기구 자금에도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이 돈을 빌려쓰기 위해선 미국이나 일본 등의 지원이 있어야 한다.

현재 북한이 동원할 수 있는 국제기구 자금은 국제식량농업기구(FAO) 자금 50만달러와 연리 0.5%, 5년거치 10년 상환 조건의 국제통화기금(IMF)의 PRGF(Poverty Reduction and Growth Facility) 자금 등이다.

또 IBRD 양허자금(IDA)에 의한 장기저리융자와 ADB 양허자금(ADF)에 의한 장기저리자금, 세계은행의 특별신탁기금 등도 가용자금이다.

김영근 기자 ygkim@k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