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산가족 교류법 추진 .. 민주당

민주당은 연내에 남북간 특사파견과 고위급회담, 정상회담, 남북적십자회담 등을 추진, 이산가족의 생사확인과 서신교환을 실현키로 했다.

이를 위해 "남북이산가족교류법(가칭)"을 제정한다는 원칙을 정했다.

김원길 선거대책위 정책위원장은 5일 "남북당국간 합의를 통해 생사와 주소확인, 서신교환, 상봉, 재결합을 단계적으로 실현해나갈 것"이라며 "고향방문단 교환과 장소를 불문한 면회소 설치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남북사회 문화공동위의 구성과 가동을 통해 이산가족의 교류와 결합에 따른 법률적 문제를 조정 해결하기 위한 남북이산가족법률위원회의 설치 운영도 추진하겠다"며 "남북이산가족교류심의위를 법정기구로 설치, 접촉 왕래 체류 등의 절차를 간소화하고 재북가족을 지원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토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또 "이북도민들의 국정참여 확대를 위해 명예 읍.면장제를 시단위까지 확대하고 명예동장제도 도입, 이북5도청의 행정기능을 강화할 것"이라고 공약했다.

김 위원장은 "국민의 정부 출범이후 지난 1월까지 2년간 생사확인 852건, 제3국상봉 305건이 성사되는 등 이산가족 교류가 대폭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산가족상봉장소와 관련, 이인제 선대위원장은 제주도를 상봉장소로 정하는 방안을 남북회담에서 적극 협의토록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재창 기자 leejc@k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