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지배구조 개선 추진 .. 전윤철 공정거래위원장

전윤철 공정거래위원장은 최근 현대그룹 인사파문과 관련, 앞으로 재벌 계열사에 대해선 소수 주주권을 강화하거나 사외이사의 수를 늘리도록 하는 등 추가적인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7일 말했다.

전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하얏트호텔에서 열린 중견기업연합회 초청 강연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또 "재벌 대주주들은 계열사간 순환출자를 통해 실제 투입한 자금보다 많은 지분을 확보해 계열사 경영권을 자의적으로 행사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지적한 뒤 "내년 4월 출자총액제한제가 부활되면 순환출자를 엄격히 감시하겠지만 그 이전이라도 출자한도 초과분을 자발적으로 해소토록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전 위원장은 "30대 그룹및 공기업의 부당내부거래에 대한 단속도 지속적으로 실시해 계열사간 부당지원에 의한 특정 대주주의 영향력 행사를 방지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최근 산업자본의 제2금융권 지배가 심화되면서 기업경영에 대한 금융의 감시역할이 한계에 부닥치고 있다"고 우려했다.

전 위원장은 SK텔레콤의 신세기통신 인수 등과 관련, "기업결합을 심사할 때는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이나 외국기업의 신규 진입과 같은 해외 경쟁상황을 충분히 고려하겠다"며 "신규 진입 등이 어려워 경쟁제한의 폐해가 우려되는 경우엔 엄격한 시정조치를 내리겠다"고 말했다.

김수언 기자 sookim@k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