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임자 인선 지연 '개점 휴업' .. 금통위

한국은행의 최고정책결정기구인 금융통화위원회가 "개점 휴업"에 들어갔다.

7일로 금통위 위원 3명의 임기가 만료됐지만 후임인사 임명이 미뤄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에 임기가 만료된 위원은 당연직 의장인 전철환 한은 총재를 뺀 위원 6명중 김시담 김영섭 문학모 위원 등 3명.

금통위 위원 임기는 원래 4년이지만 지난 98년 4월 금통위가 새로 출범하면서 재경부 금감위 한은 등 정부측 추천위원 3명의 첫 임기를 2년으로 제한했다.

한꺼번에 임기가 만료돼 업무 연속성에 차질이 빚어지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였다.

금통위는 위원 5인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안건을 의결한다.

이들의 공석으로 금통위 의결 정족수를 채울 수 없게 됨에 따라 금리변경을 비롯한 통화정책은 물론 일반업무도 처리할 수 없게 된 것이다.

이에 따라 금융계 일각에선 오는 13일 총선뒤 논공행상 차원에서 금통위원 자리를 배정하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추측마저 나돌고 있다.

한은 고위관계자는 이에 대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일축했다.

금명간 대통령의 후임위원 임명이 있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유병연 기자 yooby@k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