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안전기준 국제수준으로

건설교통부는 자동차 안전기준을 국제기준에 맞추기 위해 올해안에 2개의 국제협정에 가입키로 했다.

7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유럽국가 32개국과 일본 등이 자동차 안전기준에 관한 다자간 국제협약을 체결한데 이어 미국, 유럽연합(EU), 일본이 지난 1998년 글로벌 협정을 채택하고 금년중 이 협정이 발효됨에 따라 세계 자동차 7대 생산국으로서의 입지와 발언권을 확보하기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

특히 미국 일본 및 EU 주도하에 진행될 글로벌협정의 자동차 안전기준에 관한 국제표준 채택 과정에 능동적으로 참여하기 위해 조속히 국내절차를 추진, 협정에 조기 서명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건교부는 이를 위해 다음 주중 외교통상부와 법제처에 협정가입 절차 진행과 협정문에 대한 심사를 각각 의뢰하고 안전기준규칙 운영세칙 등 국내 규정도 개정하는 한편 국무회의 의결 및 대통령 재가 등의 절차도 추진키로 했다.

건교부는 이들 2개 협정에 가입할 경우 미국 EU 등의 양자간 통상압력을 다자간 틀 속에서 논의함으로써 잠재적인 통상마찰을 예방하고 국내기준과 국제기준의통일성 확대로 국산자동차의 기술적 호환성을 향상시킬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