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시각] 선거, 국민축제로 만들어야..박영배 <부국장대우/정치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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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의 최대 축제는 선거라 하지 않는가.
그러나 이 말은 한국땅에서는 아직 통하지 않는 것 같다. 이번 16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비관적인 말들이 많다.
정치오염이 날로 심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지역 편가르기가 극에 달하고,관권 및 금권선거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게다가 근거없는 총선 후 경제위기설,정치자금 조달을 위한 주식시장 루머도 가세해 혼란스러운 지경이다.
서로를 비난하는 유언비어는 날개를 달고 온 사방을 달리고 있다.
이처럼 여야는 진흙을 뒤집어 쓴채 눈을 부릅뜨고 손가락질 해대기 바쁘다. 급기야 한나라당은 "선거 보이콧" 카드로 위협하기에 이르렀다.
이에 밀릴세라 민주당은 오히려 야당이 역관권선거를 획책하고 선거막판 금품살포를 시도하고 있다고 맞받아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선거를 불과 며칠 앞두고 광풍이 되어 전국을 휘몰아 치고 있다. 선거 후유증이 걱정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16대 총선이 과거 여느 선거처럼 혼탁하고 어지러운 건 부인할 수 없다.
일단 겉으로 봐서는 그렇다.
그러나 그 속내를 들여다 보면 반백년 우리 민주주의 역사에서 하나의 큰 획을 그어가는 긍정적인 측면이 다분하다.
우선 시민단체의 낙천.낙선운동을 들 수 있다.
이 운동은 유권자들의 정치참여의식을 일깨우고 시민파워를 과시했다는 점에서 크게 평가할만 하다.
그동안 유권자들을 우습게 보고 깔보던 정치인들이 "이게 아니구나"하고 대오각성하는 전기를 마련했다.
이제서야 비로소 자신들의 주인인 국민들을 의식하기 시작한 것이다.
낙천.낙선운동은 앞으로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바로잡고,이권청탁 등 불필요한 잡음을 없애는데 파수꾼역할을 할 것으로 크게 기대된다.
또 하나는 병역.납세.전과공개이다.
이는 "투명한 정치"를 만들어 가는 가장 진일보한 조치들이다.
왜 진작 이뤄지지 않았느냐하는 만시지탄이 있긴 하지만 이는 부질없는 후회일 뿐이다.
이제부터라도 공직자의 자격을 놓고 시시비비를 따져 옥석을 가려야 할 것이다.
편법으로 병역을 기피하고,절세라는 명목으로 세금을 포탈하고,반사회적인 범죄를 저지른 자는 여하한 이유로든 공직자의 자격이 없다.
이것은 앞으로 더욱 강화돼야 할 부분들이다.
후보자 한사람 한사람에 대한 충분한 정보제공과 철저한 검증은 유권자들의 권리이기도 하다.
미국의 케네디 대통령은 대학 시절 리포트를 쓰면서 단 한번 남의 논문을 베꼈다는 이유로 선거기간 내내 도덕성 시비에 휘말려 곤욕을 치렀다.
미 공화당 대통령 후보 경선에 나섰던 매케인은 스스로 자신의 모든 과거를 아예 털어놓기도 했다.
앞으로는 공문서상에 나타난 위법사실만이 아닌 도덕.윤리적인 문제까지도 공개돼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
이는 누구도 거역할 수 없는 대세로 굳어지고 있다.
성인군자를 요구하는건 아니지만 공직자가 갖춰야할 최소한의 필요조건은 갖춰야 한다는 얘기다.
이것은 물론 언론의 몫이기도 하다.
센세이셔널리즘에 푹 빠져 선정적인 주제를 선호하고,경마식 보도를 일삼는 언론이 가장 크게 반성해야 할 대목이다.
이렇게 언론과 엄격한 선거관련법에서 걸러진 사람들이 경쟁한다고 할때 지금과 같은 "너죽고 나살기"식의 극한적인 싸움은 상당부분 사라질 것이다.
선거는 그 자체가 사람들을 아수라장으로 끌고가는 속성이 있다.
가능한 쟁점을 부풀려 관심이 쏠리게 한다.
그래서 보통 때 같으면 능히 판단할 수 있는 일도 이러한 쟁점에 휘말리게 되면 누구나 판단력을 잃게 된다.
또 선거는 항상 나쁜 점만을 강조하게 돼 있다.
약점은 말할 것도 없고 모든 것이 과장된다.
그 과정에서 사실에 대한 해명보다는 왜곡되는 일이 훨씬 많다.
선거의 이러한 특성 때문에 후보자의 지명과정이 보다 엄격해야 한다는 역설이 성립한다.
지금 선거판이 막바지로 치달으면서 무차별적인 왜곡이 일어나고 있다.
인신공격이 난무하고 비방이 춤을 추고 있다.
상대방의 약점만을 노리는 네거티브 선거운동이 판을 치고 있다.
선관위 관계자들 조차도 "사상 최악의 비방선거로 역사에 남을 것"이라고 한탄할 정도다.
어디 그 뿐인가.
단순한 설만을 가지고 민생과 국가경제를 위협하고 있다.
선거에서 무조건 이기고 보자는 것이다.
정당차원에서도 이를 방조하는 인상이 짙다.
지금 "이대로는 안된다"는 여론이 비등점에 달했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선 선거전에서 뛰는 플레이어들을 완벽하게 선별해내는 일이 급선무다.
이 작업에는 시민단체.언론.정치권이 함께 팔을 걷어붙이고 나서야 한다. 다음 17대 총선을 그야말로 국민적 축제로 만들기 위해서 말이다.
youngbae@ ked.co.kr
그러나 이 말은 한국땅에서는 아직 통하지 않는 것 같다. 이번 16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비관적인 말들이 많다.
정치오염이 날로 심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지역 편가르기가 극에 달하고,관권 및 금권선거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게다가 근거없는 총선 후 경제위기설,정치자금 조달을 위한 주식시장 루머도 가세해 혼란스러운 지경이다.
서로를 비난하는 유언비어는 날개를 달고 온 사방을 달리고 있다.
이처럼 여야는 진흙을 뒤집어 쓴채 눈을 부릅뜨고 손가락질 해대기 바쁘다. 급기야 한나라당은 "선거 보이콧" 카드로 위협하기에 이르렀다.
이에 밀릴세라 민주당은 오히려 야당이 역관권선거를 획책하고 선거막판 금품살포를 시도하고 있다고 맞받아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선거를 불과 며칠 앞두고 광풍이 되어 전국을 휘몰아 치고 있다. 선거 후유증이 걱정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16대 총선이 과거 여느 선거처럼 혼탁하고 어지러운 건 부인할 수 없다.
일단 겉으로 봐서는 그렇다.
그러나 그 속내를 들여다 보면 반백년 우리 민주주의 역사에서 하나의 큰 획을 그어가는 긍정적인 측면이 다분하다.
우선 시민단체의 낙천.낙선운동을 들 수 있다.
이 운동은 유권자들의 정치참여의식을 일깨우고 시민파워를 과시했다는 점에서 크게 평가할만 하다.
그동안 유권자들을 우습게 보고 깔보던 정치인들이 "이게 아니구나"하고 대오각성하는 전기를 마련했다.
이제서야 비로소 자신들의 주인인 국민들을 의식하기 시작한 것이다.
낙천.낙선운동은 앞으로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바로잡고,이권청탁 등 불필요한 잡음을 없애는데 파수꾼역할을 할 것으로 크게 기대된다.
또 하나는 병역.납세.전과공개이다.
이는 "투명한 정치"를 만들어 가는 가장 진일보한 조치들이다.
왜 진작 이뤄지지 않았느냐하는 만시지탄이 있긴 하지만 이는 부질없는 후회일 뿐이다.
이제부터라도 공직자의 자격을 놓고 시시비비를 따져 옥석을 가려야 할 것이다.
편법으로 병역을 기피하고,절세라는 명목으로 세금을 포탈하고,반사회적인 범죄를 저지른 자는 여하한 이유로든 공직자의 자격이 없다.
이것은 앞으로 더욱 강화돼야 할 부분들이다.
후보자 한사람 한사람에 대한 충분한 정보제공과 철저한 검증은 유권자들의 권리이기도 하다.
미국의 케네디 대통령은 대학 시절 리포트를 쓰면서 단 한번 남의 논문을 베꼈다는 이유로 선거기간 내내 도덕성 시비에 휘말려 곤욕을 치렀다.
미 공화당 대통령 후보 경선에 나섰던 매케인은 스스로 자신의 모든 과거를 아예 털어놓기도 했다.
앞으로는 공문서상에 나타난 위법사실만이 아닌 도덕.윤리적인 문제까지도 공개돼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
이는 누구도 거역할 수 없는 대세로 굳어지고 있다.
성인군자를 요구하는건 아니지만 공직자가 갖춰야할 최소한의 필요조건은 갖춰야 한다는 얘기다.
이것은 물론 언론의 몫이기도 하다.
센세이셔널리즘에 푹 빠져 선정적인 주제를 선호하고,경마식 보도를 일삼는 언론이 가장 크게 반성해야 할 대목이다.
이렇게 언론과 엄격한 선거관련법에서 걸러진 사람들이 경쟁한다고 할때 지금과 같은 "너죽고 나살기"식의 극한적인 싸움은 상당부분 사라질 것이다.
선거는 그 자체가 사람들을 아수라장으로 끌고가는 속성이 있다.
가능한 쟁점을 부풀려 관심이 쏠리게 한다.
그래서 보통 때 같으면 능히 판단할 수 있는 일도 이러한 쟁점에 휘말리게 되면 누구나 판단력을 잃게 된다.
또 선거는 항상 나쁜 점만을 강조하게 돼 있다.
약점은 말할 것도 없고 모든 것이 과장된다.
그 과정에서 사실에 대한 해명보다는 왜곡되는 일이 훨씬 많다.
선거의 이러한 특성 때문에 후보자의 지명과정이 보다 엄격해야 한다는 역설이 성립한다.
지금 선거판이 막바지로 치달으면서 무차별적인 왜곡이 일어나고 있다.
인신공격이 난무하고 비방이 춤을 추고 있다.
상대방의 약점만을 노리는 네거티브 선거운동이 판을 치고 있다.
선관위 관계자들 조차도 "사상 최악의 비방선거로 역사에 남을 것"이라고 한탄할 정도다.
어디 그 뿐인가.
단순한 설만을 가지고 민생과 국가경제를 위협하고 있다.
선거에서 무조건 이기고 보자는 것이다.
정당차원에서도 이를 방조하는 인상이 짙다.
지금 "이대로는 안된다"는 여론이 비등점에 달했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선 선거전에서 뛰는 플레이어들을 완벽하게 선별해내는 일이 급선무다.
이 작업에는 시민단체.언론.정치권이 함께 팔을 걷어붙이고 나서야 한다. 다음 17대 총선을 그야말로 국민적 축제로 만들기 위해서 말이다.
youngbae@ k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