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담금 7월까지 대폭 정비 .. 기획예산처, 투명성제고

사실상 세금과 다름없는 각종 부담금들이 대폭 정비된다.

기획예산처는 11일 "각종 부담금의 부과.징수절차, 사용.관리상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각종 부담금을 정비키로 했다"며 "구체적인 방안은 오는 7월까지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기획예산처는 각종 부담금중에서 조세성부담금 수익자부담금 원인자부담금 등 1백1개 종류의 일반부담금을 대대적으로 정비한다는 방침이다.

박인철 기획예산처 재정개혁단장은 "부담금의 징수절차, 산정기준, 사용용도 등에 관해 법률상 명확한 규정이 부족해 자의적 운용의 소지가 있는데다 부담금에 관한 사전 사후 감시장치도 미비하다"고 설명했다.

박단장은 "수도권 업무용건물 건축시 부담시키는 과밀부담금과 교통유발금, 농지전용부담금과 농지대체조성비 등은 유사부담금으로 국민의 입장에서 볼 때 이중 부과돼 통폐합 등 정비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또 진폐기금부담금, 항반시설손괴자부담금처럼 근래 수년동안 징수실적이 없어 실효성이 없는 부담금도 많다.

기획예산처는 조세성 일반부담금에 대해 부과.징수와 관련된 규정을 명확히 하고 신설제한은 물론 존폐여부를 정기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허원순기자 huhws@ k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