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3 총선] 부실금융사/경기과열 조짐 대책필요..경제현안 설문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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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10대 경제연구소 대표들은 총선후 최대 현안으로 꼽은 금융개혁과 관련, 은행구조조정의 추진방법에 대해 팽팽히 맞섰다.
5명은 정부가 나서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나머지 5명은 은행 자율에 맡겨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근 경기동향과 관련, 과열 조짐은 있으나 아직 우려할만한 수준은 아니라는 견해가 주류를 이뤘다.
물가상승률은 정부의 목표(연간 3%) 이내로 잡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됐지만 경상수지 흑자규모는 정부 목표(1백20억달러)보다 낮춰잡는 곳이 대부분이었다.
공기업 민영화와 체질개선 작업은 여전히 미진하다고 평가, 비판적인 입장이었다. 총선후 경제현안 =세가지를 복수응답토록 한 결과 9명이 금융개혁을 포함시켜 총선후 2차 금융권 구조조정이 시급함을 보여줬다.
방법론에서는 정부주도와 금융계(은행) 자율해결이 절반씩 갈려 정부가 어떤 방식을 취하느냐에 따라 상당한 논란이 일 전망이다.
금융개혁에 관한 정부 대응으로는 "정부 내부의 혼란부터 제거하고 구체적 조치를 신속히 내릴 것" "부실 금융기관의 과감한 퇴출" "금융감독강화" 등의 의견이 나왔다. 반면 "정부의 개혁 피로감" "투자자 및 경영자들의 반발" "시스템적 접근방법 부족" 등이 금융개혁을 가로 막는 걸림돌이 될 것으로 전망됐다.
물가안정에 정책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의견도 5명이 냈다.
이를 위해 총선후 긴축정책을 유지하면서 경기 연착륙을 유도하라는 주문이 나왔다. 남북경협 추진, 대기업 구조개혁, 경상수지 관리 등의 현안이 뒤를 이었다.
경기논쟁 =최근의 경기과열 논쟁과 관련, 8명이 "과열조짐은 있지만 아직 문제는 아니다"고 답했다.
과열이 아니라는 주장은 1명에 불과했고 과열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정부가 세운 물가상승률 3%이내 목표는 응답자의 과반수인 6명이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는 낙관적인 전망을 내놓았다.
구체적으로는 2.5~3.0%의 물가상승률을 내다보는 시각이 많았지만 4.0%까지 상승할 것이라는 소수의견도 있었다.
경제성장률은 8%대 응답이 절반을 차지, 고성장이 올해에도 계속될 것으로 내다봤다.
경상수지 및 환율전망 =올해 경상수지 흑자규모는 정부 목표치에 20억달러 정도 못미치는 1백억달러 내외로 보는 의견이 대다수였다.
목표치를 넘어설 것이라는 대답은 1명에 불과한 반면 2명은 약 80억달러에 그칠 것으로 예측했다.
흑자폭 축소 이유는 경기확장에 따른 수입급증이 가장 많았다.
원화환율은 외자유입의 영향으로 지속적으로 떨어져 연말에는 달러당 1천30~1천50원까지 내려갈 것이라는 예상이 주류를 이뤘다.
응답자중 4명은 정부의 현재 환율정책이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다.
외국투자자금의 합리적 관리, 핫머니 동향 파악, 원화절상 기대심리를 바꿔 놓을 방안마련이 대안으로 제시됐다.
현재 진행중인 외환자유화 정책은 당초 약속대로 전면자유화해야 한다는 견해와 일부는 자유화를 연기해야 한다는 의견으로 반분됐다.
공공부문 구조조정 =정부가 공공부문 구조조정을 잘하고 있다는 의견은 1명에 불과했고 나머지는 비판적 태도를 보였다.
구조개혁이 가장 뒤떨어지는 분야로는 공기업 민영화와 공기업 체질개선이 가장 많은 지적을 받았다.
중앙행정기관과 지방행정기관도 개혁이 미진한 것으로 언급됐다.
신경제 논란 =10명중 6명이 벤처.정보통신을 비롯한 신경제에 거품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벤처가 새 시대의 성장엔진이라는 견해도 4명이나 돼 시각차를 보였다.
벤처 지원방식으로는 "자금지원은 최대한 억제하면서 제도와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는 의견에 9명이 손을 들었다.
지원을 하지 말고 시장 자율기능에 맡겨 두라는 주장도 있었다.
박해영 기자 bono@ked.co.kr
--------------------------------------------------------------- 설문 응답자 (가나다 순)
김중웅 현대경제연구원장
오관치 포스코경영연구소장
윤문노 대우경제연구소장
이경태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
이선 한국산업연구원장
이윤호 LG경제연구원장
이진순 한국개발연구원장
정해왕 금융연구원장
좌승희 한국경제연구원장
최우석 삼성경제연구소장
5명은 정부가 나서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나머지 5명은 은행 자율에 맡겨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근 경기동향과 관련, 과열 조짐은 있으나 아직 우려할만한 수준은 아니라는 견해가 주류를 이뤘다.
물가상승률은 정부의 목표(연간 3%) 이내로 잡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됐지만 경상수지 흑자규모는 정부 목표(1백20억달러)보다 낮춰잡는 곳이 대부분이었다.
공기업 민영화와 체질개선 작업은 여전히 미진하다고 평가, 비판적인 입장이었다. 총선후 경제현안 =세가지를 복수응답토록 한 결과 9명이 금융개혁을 포함시켜 총선후 2차 금융권 구조조정이 시급함을 보여줬다.
방법론에서는 정부주도와 금융계(은행) 자율해결이 절반씩 갈려 정부가 어떤 방식을 취하느냐에 따라 상당한 논란이 일 전망이다.
금융개혁에 관한 정부 대응으로는 "정부 내부의 혼란부터 제거하고 구체적 조치를 신속히 내릴 것" "부실 금융기관의 과감한 퇴출" "금융감독강화" 등의 의견이 나왔다. 반면 "정부의 개혁 피로감" "투자자 및 경영자들의 반발" "시스템적 접근방법 부족" 등이 금융개혁을 가로 막는 걸림돌이 될 것으로 전망됐다.
물가안정에 정책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의견도 5명이 냈다.
이를 위해 총선후 긴축정책을 유지하면서 경기 연착륙을 유도하라는 주문이 나왔다. 남북경협 추진, 대기업 구조개혁, 경상수지 관리 등의 현안이 뒤를 이었다.
경기논쟁 =최근의 경기과열 논쟁과 관련, 8명이 "과열조짐은 있지만 아직 문제는 아니다"고 답했다.
과열이 아니라는 주장은 1명에 불과했고 과열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정부가 세운 물가상승률 3%이내 목표는 응답자의 과반수인 6명이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는 낙관적인 전망을 내놓았다.
구체적으로는 2.5~3.0%의 물가상승률을 내다보는 시각이 많았지만 4.0%까지 상승할 것이라는 소수의견도 있었다.
경제성장률은 8%대 응답이 절반을 차지, 고성장이 올해에도 계속될 것으로 내다봤다.
경상수지 및 환율전망 =올해 경상수지 흑자규모는 정부 목표치에 20억달러 정도 못미치는 1백억달러 내외로 보는 의견이 대다수였다.
목표치를 넘어설 것이라는 대답은 1명에 불과한 반면 2명은 약 80억달러에 그칠 것으로 예측했다.
흑자폭 축소 이유는 경기확장에 따른 수입급증이 가장 많았다.
원화환율은 외자유입의 영향으로 지속적으로 떨어져 연말에는 달러당 1천30~1천50원까지 내려갈 것이라는 예상이 주류를 이뤘다.
응답자중 4명은 정부의 현재 환율정책이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다.
외국투자자금의 합리적 관리, 핫머니 동향 파악, 원화절상 기대심리를 바꿔 놓을 방안마련이 대안으로 제시됐다.
현재 진행중인 외환자유화 정책은 당초 약속대로 전면자유화해야 한다는 견해와 일부는 자유화를 연기해야 한다는 의견으로 반분됐다.
공공부문 구조조정 =정부가 공공부문 구조조정을 잘하고 있다는 의견은 1명에 불과했고 나머지는 비판적 태도를 보였다.
구조개혁이 가장 뒤떨어지는 분야로는 공기업 민영화와 공기업 체질개선이 가장 많은 지적을 받았다.
중앙행정기관과 지방행정기관도 개혁이 미진한 것으로 언급됐다.
신경제 논란 =10명중 6명이 벤처.정보통신을 비롯한 신경제에 거품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벤처가 새 시대의 성장엔진이라는 견해도 4명이나 돼 시각차를 보였다.
벤처 지원방식으로는 "자금지원은 최대한 억제하면서 제도와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는 의견에 9명이 손을 들었다.
지원을 하지 말고 시장 자율기능에 맡겨 두라는 주장도 있었다.
박해영 기자 bono@ked.co.kr
--------------------------------------------------------------- 설문 응답자 (가나다 순)
김중웅 현대경제연구원장
오관치 포스코경영연구소장
윤문노 대우경제연구소장
이경태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
이선 한국산업연구원장
이윤호 LG경제연구원장
이진순 한국개발연구원장
정해왕 금융연구원장
좌승희 한국경제연구원장
최우석 삼성경제연구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