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이후] 국부유출...은행 민영화... .. '여야 경제정책 쟁점'

정부 여당의 경제정책과 한나라당의 경제 공약은 금융 기업 재정 등 여러 분야에서 서로 부딪친다.

총선을 계기로 한나라당의 발언권이 세짐으로써 경제정책 수립과 집행엔 지금보다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할 것이 분명하다.

한나라당이 내세운 선거공약엔 현행 정부 정책기조와는 거리가 있는 정책이 상당수 포함돼 조정 작업이 쉽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정부가 계획중인 2단계 개혁에는 사회적 저항이 상당할 것이고 한나라당이 여기에 동조할 경우 개혁이 지연되거나 아예 수정될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따라 일각에선 분위기 쇄신 차원에서 차기 국회 개원에 앞서 큰폭의 경제팀 개각이 불가피하다는 견해가 제기되고 있다.

금융구조조정 =한나라당은 내년부터 시행되는 예금보호 제도와 관련해 금융기관별 개인당 예금보호 한도를 4천만원으로 상향조정하겠다고 공약으로 내세웠다.

정부가 발표한 2천만원은 너무 적은 액수라는게 한나라당 판단이다.

이에대해 정부는 예금보호 한도 상향조정은 있을수 없다는 입장이다.

재정경제부 경제주체들이 모두 예금보호 한도를 2천만원으로 알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확대한다는 것은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를 약화시킬뿐 아니라 모럴 헤저드(도덕적 해이)를 야기시킬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한나라당은 또 관치금융 청산을 위해 특별조치법 제정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여기엔 금융기관 낙하산 인사 금지, 금융감독기관 등 정부기관 출신자들의 퇴직후 5년내 금융기관 취업금지, 한국은행총재 예금보험공사사장 임명시 국회동의 등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정부는 특별법 제정에 반대하고 있다.

국유화된 은행의 민영화에서도 양측은 맞서고 있다.

재경부는 상반기내 방안을 마련, 연내 보유주식을 매각한다는 복안이다.

금융지주회사 설립을 허용하고 외국 선진금융기관에 일정 지분을 팔아 국내금융기관 경쟁력을 높인다는 생각이다.

하지만 한나라당이 국부유출이라며 주식 해외매각을 반대할 것이 분명하고 매각 계획 자체를 국회에 보고, 사전 승인받도록 하겠다고 밝히고 있어 차질이 예상된다.

대기업 정책 =대기업 정책에서도 한나라당은 현 정부 정책기조와 차이를 보이고 있다.

한나라당은 대기업 부채비율 2백% 제한을 철폐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또 외국인에 국내 주요기업을 넘기는건 안된다고 주장한다.

이에대해 대기업 부채비율규제 완화나 철폐는 있을수 없다는게 정부의 확고한 입장이다.

대우자동차 매각과 공기업 민영화와 관련해서도 국내외 기업에 동등한 기회를 부여해 가장 좋은 조건을 제시한 쪽에 넘긴다는 계획이다.

재경부는 현실적으로 대우차를 살 만한 국내 기업은 없다며 해외매각을 무조건 반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이다.

또 대기업 부채비율 규제나 신용모니터링 제도는 기업재무구조 개선에 필수적인 정책이라며 이를 폐지한다는건 개혁을 원점으로 돌리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재정 =한나라당이 공약으로 내세운 양도소득세와 부가가치세의 지방세 이양이나 중소기업에 대한 부가세 인하 등은 어렵다는게 정부 입장이다.

재경부 세제실 관계자는 "국세인 양도세나 부가세를 지방세로 넘길 경우 지방자치단체별로 재정 수입이 크게 달라진다"며 "지방재정 자립도 제고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반면 국가채무 적극 감축에서는 한나라당과 정부 정책이 일치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국가부채감축특별법 제정과 국가부채관리체제 구축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재경부도 여기에 동의한다.

국가부채감축 특별법은 지난해 제정이 추진됐으나 국회 사정으로 보류됐다.

재경부는 현재 태스크포스 형태로 국가채무관리반을 구성해 운영중이나 이를 정규조직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고 있다.

강현철 기자 hckang@k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