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여록] 남북經協설문조사 '시사점'

"민주주의 축제"라는 총선은 끝났다.

이제부터 평상심으로 풀어나가야 할 일이 한두가지가 아니다.

이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2개월도 남지 않은 남북정상회담일 것이다.

그렇다면 정상회담을 전제로 하는 남북경협의 최대 난관은 무엇일까.

또 그 걸림돌을 제거하려면 뭘 준비해야 할까.

한국경제신문이 국내 10대 경제연구소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결과를 보면 이에 대한 시사점을 찾을 수 있다.

연구소들은 정상회담이 우리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데는 이견을 달지 않았다.

대외신인도가 올라갈 수 있고 중장기적으로는 경제성장의 시너지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놓았다.

그러나 비록 소수이긴 하지만 경협의 전망을 밝지 않게 보는 곳도 있어 주목을 끈다.

모 유력 연구소는 "효과는 서서히 나타날 것이며 당장 눈에 보이는 특수는 어렵다"고 진단했다.

또 다른 기관은 경협추진이 물가상승 압력을 부채질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남북경협이 순탄치만은 않을 것임을 내비치는 대목은 또 있다.

가장 활발할 것으로 예상된 협력 분야는 건설 등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그밖에 농약 비료,섬유 신발 등이 꼽혔다.

그러나 과연 북한측이 원하는 협력사업도 이런 것들일까.

현재 북한에서 절실한 것은 무엇보다도 에너지로 알려진다.

그러나 국내에서 에너지 지원에 대해 "군용으로 전용이 가능하다"며 문제를 제기한다면 합의점을 어떻게 찾을 것인가.

경협의 걸림돌은 "돈 문제"와 북한의 (경직된)태도,개혁.개방의 지속성과 같은 문제로 요약됐다.

이들 문제를 해결하려면 남북 모두 원칙에 따른 꾸준한 접근과 일관성 유지가 필요하고 남북경협이 남북한경제에 모두 실익이 된다는 점을 국민들이 확고하게 인식해야 한다는 게 연구소들의 분석이다.

또 북한의 국제사회 자금활용방안 모색과 북한의 자발적인 개방 유도,정부와 민간기업의 협의 조정 네트워크 구축도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하나같이 쉽지 않은 일들이다.

이렇다 보니 절반이 넘는 연구소들이 경협사업의 규모는 "현재로서는 예상하기 어렵다"고 대답했다.

앞으로 난관이 그만큼 많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진다.

새로 짜여진 정치권 정부 재계까지 함께 모여 의견을 모을 시점이다.

허원순 경제부 기자 huhws@ k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