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15일자) 양당체제의 경제정책

4.13총선으로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양당구조가 확실해졌다.

원내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는 의석도 확보하지 못한 자민련이 사실상 거의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할 것은 너무도 분명하다.

양당체제가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될지는 속단하기 어렵다.

보수와 진보의 양당체제는 선진국 민주주의의 기본 골격이지만,우리의 경우 그런 선진국형태와는 전혀 성격이 다르다는 것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더욱 확연해진 지역감정의 산물이라고 할 양당체제가 자칫 정국불안을 결과해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 또한 떨쳐버리기 어렵다.

여소야대인데다 어느 당도 과반수를 확보하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더욱 그러하다.

14일 주가가 큰 폭으로 떨어진데도 정치불안에 대한 우려가 큰 몫을 했다고 본다.

나스닥 주가가 연일 내림세를 보이는등 국내정치외적인 요인도 영향을 미쳤겠지만 총선결과가 부담으로 작용했을 것은 분명하다.

과거 경험으로 보면 정치적 요인이 주가에 미치는 영향은 극히 단기적이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러리라 보지만 걱정이 없지만도 않다.

현재의 정치.경제상황이 그 어느때보다 국민적인 컨센서스를 필요로 한다는 점을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거듭 인식해야 한다.

남북문제 금융구조조정등 현안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양당의 그런 인식이 필수적이다.

여소야대가 경제를 어렵게한다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이 책임있는 원내 제1당의 기본자세가 돼야할 것은 더이상 강조할 필요도 없다.

정책대결은 대안을 제시하는 형태로 이루어져야 한다.

공기업민영화 금융구조조정등 현안과제들은 반대만으로 해결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절대로 아니다.

표를 의식한 인기영합적인 정책이 아니라 건전한 현실인식에 바탕한 정책대결이 이뤄지도록 하는 것이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책무이고,또 그것이 경제를 살리는 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