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경제 재건 지원 한국부담 100억달러 .. LG경제硏 보고서

북한경제를 재건하려면 10년간 약 2백억달러의 지원금이 필요하며 우리 정부는 이 가운데 절반인 1백억달러 정도를 부담해야 할 것으로 전망됐다.

LG경제연구원은 14일 "정상회담 이후 북한특수의 5대조건"이란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북한의 부족한 식량 보충, 에너지 공급, 사회간접자본 확충, 주요 기간산업 재건 등에 향후 10년간 연간 20억달러씩 총 2백억달러가 소요될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나 미국과 국제기구 등의 지원은 조건이 까다로워 예상보다 많지 않을 것으로 판단돼 지원금의 절반 가량을 우리 정부가 떠맡아야 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여기에 경수로 공사비 3조5천억원을 포함하면 국민 1인당 매년 3만원 이상의 부담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보고서는 북한특수의 현실화를 위해서는 북일수교 성사 우리 정부의 대북지원기금 마련 육상운송로 개통 경제특구 확대설치 투자기업 경영권보장 등 5가지 조건이 충족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해영 기자 bono@k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