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주의 세미나] '2단계 외환자유화 공청회'

이번주 관심을 끄는 행사로는 한국금융연구원 주제로 22일 은행회관 2층 국제회의실에 열리는 2단계 외환자유화에 관한 공청회를 들 수 있다.

2단계 외환자유화는 2000년말까지 시행하기로 돼있는 사안.

금융기관들의 외환거래가 자유화된 1단계에 이어 2단계에선 개인들의 외환거래가 완전 자유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번 공청회의 초점도 여기에 있다.

개인들의 해외송금을 완전히 푸는 방안이 논의에 오른다.

종전에는 실수요 원칙에 따라 환전과 송금을 할 수 있었다.

1만달러로 돼있는 해외송금 한도를 없애는 방안도 토론된다.

또 수출기업들이 외상수출을 한 후 일정기간이 지난 다음 반드시 이 채권을 회수토록 한 제도도 폐지대상에 올라있다.

대부분 자본유출을 촉진하는 조치들이다.

자금세탁문제 자금의 불법유출입 등의 부작용도 예상된다.

이를 놓고 격렬한 논쟁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장영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이 주제발표를 하고 8명의 전문가들이 토론에 나선다.

토론자는 신영섭 한국경제 논설위원을 비롯,강정원 도이체방크 서울지점장,왕윤종 KIEP 연구위원,이성근 산업은행 이사,박원암 홍익대 교수,김동원 매일경제 논설위원,박상호 삼성전자 상무,정계성 김&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등이다.

이근경 재정경제부 차관보가 개회사를 하고 정해왕 금융연구원장이 사회를 본다.

이성태 기자 steel@ked.co.kr